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관 한마디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15% '뚝'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3:00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3.3㎡당 2205만원
건설사 희망 분양가보다 3.3㎡당 400만원 낮아
대우건설 "분양 불가"..'임대 후 분양'도 거론
"지금도 비싸..분양용지에 임대 웬 말" 비판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첫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400만원 내린 2205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 가격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분양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히 비싼 가격인 만큼 대우건설이 검토 중인 '임대 후 분양'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 들어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를 3.3㎡당 2205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건설사가 제시한 3.3㎡당 2600만원에서 15%(400만원) 가량 낮아진 수준이다.

과천시는 지난 24일 분양가심의원회를 열고 분양가를 책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26일 최종 결정했다. 공공택지 분양가에 문제를 제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 후 첫 분양가 심의로 최종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와 관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임에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분양가가 적정한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위원회는 분양가를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위치도 [자료=경기도시공사]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사실상 지금 가격으로 분양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가를 정식으로 통보받지는 않았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어떻게 이 같은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토보상을 받는 토지주들 사이에서 '임대 후 분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업계도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LH가 비싸게 땅을 팔았기 때문에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지 않았겠냐"며 "분양가상한제는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적정 이윤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입맛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상한제 시행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반대로 지금 분양가도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고분양가 문제를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이 곳의 적정 분양가는 3.3㎡당 980만원이다.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원과 적정건축비 45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건설사와 LH가 계약한 공사비(606만원)를 기준으로 해도 1132만원에 불과하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택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분양용지를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임대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민간택지에서나 가능할 일이다"며 "임대 후 분양을 추진하면 과천시가 이를 승인해 주어서도 안되고 LH는 땅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