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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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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31일 새벽 함경남도 일대서 미상 발사체 수발 발사"
강경화, 오늘 ARF 참석차 방콕행…北불참 속 한일 외교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31일에도 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해 우리 군이 관련 동향 추적 감시 및 제원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사된 북한 발사체를 포함해 최근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일본 수출 규제 강화조치 등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보럼(ARF) 등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31일 오전 방콕 방문길에 오릅니다. 정부는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도 이번 ARF를 일본의 수출규지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하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합참 "北, 31일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서 미상 발사체 수발 발사" /뉴스핌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31일에도 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해 우리 군이 관련 동향 추적 감시 및 제원 분석 중이다.

[단독]문 대통령, 변호사 시절 ‘후일담’ 이례적 소개…곽상도 “토착왜구” 주장에 우회 반박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1980년대 있었던,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 유족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 건과 관련된 일화를 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관련해 당시까지 부산지역 최대 규모였던 이 소송을 문 대통령이 대리해 승소했는데, 문 대통령이 약속된 성공보수 및 변호사 수임료를 전액 해당 기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는 내용이다.

3년차 靑, 운동권은 총선으로… 비중 커진 관료-기업인-변호사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조국 전 수석에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교체하는 등 3년 차 청와대 체제 정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 결과 2017년 1기 청와대에 비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은 줄고, 기업인·변호사 등 전문직 경력자들이 늘어나면서 출신 직군이 다변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경화, 오늘 ARF 참석차 방콕행…北불참 속 한일 외교 시험대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보럼(ARF) 등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31일 오전 방콕 방문길에 오른다. 정부는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도 이번 ARF를 일본의 수출규지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자칫 한일간 대치 상황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로 한일이 대화에 나서 갈등 해소의 단초를 마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靑 "北 발사체 성격 파악 뒤 NSC 개최 여부 결정…예의 주시 중"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이날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발사체 성격을 파악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사태를 예의 주시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일 뗄수없는 이웃” 기류 달라진 이해찬 / 중앙일보
# “일본은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다. 감정이 있어도 잘 삭여서 공존해야 한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30일 문희상 의장과 이해찬 대표, 국회 방일단 단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원로급 정치인들이 동시에 “한·일 간 갈등이 치솟는 상황을 막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勞편향 바로잡아야”… 국회동의 난항예고 / 동아일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30일 공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데다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은 31일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초선 박주현은 왜 4선 박지원을 저격했나···일촉즉발 평화당 / 중앙일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4선 의원이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 그런 그를 같은 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인 박주현 대변인이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30일 공식 논평에서 “박 의원의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발언은 평화당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했다.

황교안 "親朴에 빚진 것 없다"…`도로 친박당` 지적에 반박 / 매일경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가 '친박(친박근혜)계가 당직을 독식한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친박에 빚진 것이 없다. 내가 박근혜정부에서 일했다는 것이지 그때 정치를 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당이 '도로 친박당'이 됐다는 당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두 발 뻗고 “휴~ ”가 없는 정치 / 경향신문
정치인에겐 휴가도 주요한 정치 일정이다. 휴가를 가는 것 혹은 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메시지다. 다양한 해석도 따라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닷새간으로 예정했던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휴가를 떠나려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휴가 중에 당 공식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휴가 취소 소식이 알려진 뒤였다. 서로의 휴가 계획이 영향도 준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틀간 벼락치기 심사… 또 졸속 추경 불 보듯 / 한국일보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30일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관련 예산 등 쟁점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공화당과 절연하라"…보수 안팎서 커지는 목소리 / 데일리안
자유한국당 내부 뿐만 아니라 범보수 진영에서 한국당이 우리공화당과 절연(絶緣)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설정하는 탓에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보수 분열마저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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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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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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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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