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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본경제침략특위, 송영무·홍성국·조철 등 전문가 11인 영입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2:07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2:07

최재성 위원장 "아베 신조 총리의 전방위적 '신정한론'에 맞서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일본 각의 발표를 ‘신정한론(新征韓論)’으로 규정하며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을 보강, 대응 수위를 높였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위원장은 5일 “출범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복합적 전략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제 현실로 다가온 만큼 특위 보강이 불가피하다”며 “외교·경제·산업·역사 모든 방면에서 이뤄지는 일본 거짓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을 위해서 한일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중·참의원 자민당 전원 회의에서 첫 일성이 헌법 개정이었다”며 “기존 한일안보관계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8.04 kilroy023@newspim.com

최 위원장은 이어 “미중 갈등속에서도 한일은 든든한 우방이자 이웃이었지만 아베 총리가 이 모든 것을 끊었다”며 “이는 한일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켜 한국을 볼모로 삼아 아시아 패권 국가로 나아간다는 신정한론이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략물자 수출 관리의 미비함을 근거로 일본이 ‘불량국가’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군사적·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자들 30개 이상이 유출됐다는 유엔보고서가 나왔다”며 “노트북에서 레이더, 리코더에 핵프로그램으로 의심되는 물질도 통제하지 못하는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가”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좁혀졌다고도 강조했다. 전자업계·세계 무역 수출 점유율·국민총생산·국방력까지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김민석 특위 위원은 “아베는 평화헌법을 깨기 위해 식민지배를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했다”며 “국가 강간과 강제징용을 사과하지도 않고 부당한 경제침략을 하는 일본은 어느 누가 보통 국가라고 믿겠냐”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이날부로 민주당 일본경제침략 특위에는 양향자 전 인재개발원장·김병관 민주당 국회의원·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역사센터장·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위원·한혜인 성균관대 연구원·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이 합류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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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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