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국은행 별관공사 둘러싼 '3가지 의문점'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0:46

조달청·한은 "별관공사, 법원 판결 따를 뿐"
건설업계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한은·조달청…계약 파기 못하는 이유 의구심"
경실련 "근거 없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국 세금만 낭비"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낙찰가 논란이 지속돼 온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를 계룡건설이 다시 맡게 된 가운데 한은과 조달청, 계룡건설을 사이에 둔 이해하기 힘든 의문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일단 조달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기취소했던 계약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추후 삼성물산의 본안소송 변수와 함께 한은 내부의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어 이번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긴 어려울 것이란 게 안팎의 중론이다. 

 계약재개 밝힌 조달청, 1 패소 기다렸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당시 계룡건설의 입찰가는 2832억원. 입찰예정가를 3억원 초과한 금액이다. 2위 업체 삼성물산보다는 무려 589억원이나 입찰가가 높았다. 혈세 낭비, 입찰 비리 의혹으로 번진 이유였다.

이후 감사원이 나섰다. 올해 4월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선정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입찰예정가 초과가 국가계약법령 위반임을 밝히고 관련 직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결국 조달청은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계룡건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계룡건설은 조달청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계룡건설의 낙찰자지위를 인정해준 것이다. 그러자 조달청은 계룡건설과 계약절차를 재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조달청 결정을 두고 건설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계룡건설이 입찰예정가를 초과한 금액을 불렀던 상황에서, 1심에서 졌다고 즉각 계룡건설과 계약 재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전언이다.

"정부(조달청)가 언제 1심에서 지고 항소하지도 않고 승복했나요. 이런 경우는 전체 10%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계룡건설이 입찰예정가를 초과해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 지적까지 나온 마당에... 이건 마치 1심에서 자신들이 지는 걸 기다린 것 같잖아요.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탈락한 업체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데 항소도 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A건설업체 관계자의 합리적 의심이 담긴 주장이다.

[자료=한국은행, 조달청]

삼성물산 본안소송까지 무시하고 공사 재개, ?

삼성물산의 본안소송도 변수다. 삼성물산은 지난 7월 낙찰자 지위확인 관련 본안소송을 냈다. 만일 삼성물산이 승소할 경우 이번에 재개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계룡건설이 공사 일부를 진행한 뒤 원상복귀시키고 다시 삼성물산이 공사를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얘기할 만한 입장은 못 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본안소송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건설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예정가격 초과 관련해 지적한 것도 있고, 삼성물산 본안소송이 살아있는데 그냥 계약을 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서둘러 상황을 덮으려는 의도로 밖엔 볼 수 없다"며 "일단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법원도 더 부담을 느길테고 결국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헌 조달청 시설총괄과 사무관은 "법률자문을 받았고, 본안소송에서 다른 판결(삼성 승소)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본안소송이 만약 2심 3심까지 간다면 2~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삼성물산과 계룡건설의 입찰가 차이에 따른 혈세 낭비 논란에 대해 신 사무관은 "아직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입찰가격을 낮추자는 쪽의 의견을 주신 것도 있다. 다만 이는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요구했던 관련 직원 징계관련해선 "재심절차가 진행중이다. 현재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천문학적 예산 낭비에도 놓은 한국은행, ?

조달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애매한 스탠스에 대한 지적도 있다. 지금이라도 한은이 조달청과의 위임 계약을 파기하고 업체를 재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일 조달청이 계룡건설과 계약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종렬 한은 별관건축본부장은 "계약 당사자는 조달청이고 한은은 일괄 위임한 상태"라며 "앞으로 한국은행은 계룡건설과 기술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조달청은 다시 계룡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B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한국은행 돈 600억원을 낭비하게 해 놨으면, 한은이 민법상으로 트레이드오프 손해배상을 각오하더라도 조달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 이미 감사원도 조달청의 잘못을 명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어차피 그 금액이라 봐야 200억원 이하일 텐데, 그럼 400억원이라도 절약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최소한 삼성의 본안소송 결과를 보고 계룡과 서명을 해야 조금이라도 떳떳한 것 아닌가"라며 "한은이 조달청과의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데, 결국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행정 때문에 한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세금도 낭비하게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 건물이 지어지면 대한민국의 상징적 건물로 수백년 가게 될 것이다. 1~2년 늦어지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걸쳐 제대로 짓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은 노조는 직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7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조달청장 및 관계자들에 대해 배임 입찰방해 직무유기 등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한은 별관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혈세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싶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정가격 초과를 강행하려 한다.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는 물론이고 한국은행이 삼성생명에 내고 있는 월세 13억원도 결국 세금이기 때문이다. 

 

bjgchi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