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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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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16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조 후바자 측이 PE사와 약정한 것이 문제였고 이후에는 다시 PE사의 정체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PE사의 주소지로 신고된 곳에 실제 사무실이 없고 운용역들의 경력을 두고도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2보] 합참 "北 발사체 고도 30km·230km 비행"/뉴스핌
북한이 16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 2회를 발사한 것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靑 "北 발사체 발사,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중단해야"/뉴스핌
북한이 16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 北조평통 문대통령 비난에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 안돼"/뉴스핌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평통 대남비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北 김수길 등 방중…"군사협력 강화 논의할 듯"/뉴스1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16일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김 국장 등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위해 전용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면서 "중국 측과 군사분야 연대 강화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日, 文대통령 '대화·협력' 언급에 "실제 행동이 중요"/뉴스1
16일 아사히·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 내용과 관련해 외무성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일 비판이) 억제적이었다" "분명히 (일본에 대한) 톤(어조)이 달라졌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인영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의 길 사이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의 길이 경쟁하는 현실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 개막식 추도사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 노동과 함께하는 평화와 번영의 과제를 꼭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 보좌관 단 8.6%"... 국회페미, '유리천장 타파' 캠페인 시작 / 뉴스핌
국회 보좌진 가운데 최고직위 보좌관인 여성의 비율은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급직인 8급 비서 이하 직급에서는 여성 비율이 58.3%로 집계되며 전체 여성 보좌진의 상당수는 하급직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 근로자 기반 그룹인 국회페미는 이달 1일 기준 국회 보좌진 내 여성은 총 869명으로 전체 대비 38.2%에 이른다고 16일 발표했다.

야권 재편 시점에…손학규, 원희룡 만나 "통합정치 해달라" / 문화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6일 만났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원 지사가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 통합 정치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 역시 "원 지사가 제주를 벗어나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주 도민들도 제주를 바탕으로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여야, 北발사체에 유감…與 '대화촉구', 보수野 '대여공세' 집중 /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면서도 비판의 초점은 다른 곳에 맞췄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우리 안보는 또다시 흔들렸다"며 "문 대통령의 인내에 북한은 독설과 미사일로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했지만, 북한은 그것이 청와대만의 착각임을 단 하루 만에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하태경 "손학규 '10% 안 되면 사퇴' 안 지키면…위신 추락할 것" / 아시아경제
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손 대표가 내려놓는 약속을 지킨다고 본다"며 "손 대표 측근들과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까지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만있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치인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손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랑은 처지가 다르다"며 " 그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정 대표가 입는 타격과는 비교가 안 될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궈지는 '조국 청문대전'…여야, 사노맹·사모펀드 '검증공방' / 연합뉴스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한기 정국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낡은 색깔론' 공세라고 비판하고,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은 법적·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노맹 논란은 실체 없는 철 지난 색깔론이다.야당이 제대로 된 '한방' 없이 이념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투자 약정을 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적법한 투자이며 불법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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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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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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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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