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기록 유출’ 현직법관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소사실 인정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3:19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3:29

19일 서울중앙지법, 신광렬·조의연·성창호 1차 공판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내용 유출 혐의
피고인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철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비리 은폐를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47·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을 담당한 수석부장판사로 직무상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 부장판사 또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며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각각 입장을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관 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하라는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임 전 차장에게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로부터 영장청구서·수사기록 등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9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행정처로 보고된 수사내용은 기관 내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제3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들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뿐 아니라 법원 내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통상적인 업무방식이었다”며 “신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준비기일 과정에서 제기한 “검찰 공소장에 피고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기존 주장을 철회했는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