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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08:08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08:25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관계 개선 접점 찾나
與, 선거법 '8월말 표결 처리' 예고...나경원, 의원직 총사퇴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TF(태스크포스팀) 또는 전담팀이 꾸려져 24시간 취재에 나선 곳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앞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단독]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 기사로 검증 잣대를 딸의 입시 비리에서 조 후보자의 일가족 전체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으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35억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이 실제 공사비에 충당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는 조 후보자의 부친 소유였다고 합니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학원도, 시공사도 모두 조 후보자 일가족이어서 '짬짜미'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웅동학원을 짚었습니다. 웅동학원이 2017년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카페휴고' 등이 "공사대금 80억원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했지만 대응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돈은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의 학교 공사대금 16억원에 지연이자(연24%)가 붙으며 불어난 금액입니다. 2006년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51억원이었던 웅동학원의 빚은 현재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무변론 패소해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 딸이 ‘논문 1저자’ 파문에 휩싸이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 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이 온통 '조국 정국'으로 흘러가는 사이, 외교가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일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것입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소미아의 연장시한을 사흘 앞둔 만큼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정치권은 벌씨 조국 정국으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오늘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뉴스핌
한미 연합훈련이 20일 끝난 가운데 재개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실무대표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관심이 높다. 비건 대표는 20일 오후 김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오는 22일까지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다. 비건 대표는 우리 외교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곧 재개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관계 개선 접점 찾나 /뉴스핌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와 한일 양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시행일인 28일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 검찰단장 ‘별’ 단다 /경향신문
국방부가 현재 대령인 검찰단장 자리를 장성급으로 승격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단이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방부 조사본부(헌병 조직)의 본부장이 장성급인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검찰단장의 계급을 대령에서 준장으로 상향할 방침”이라며 “2007년 7월 검찰단 창설 이후 장성급을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육·해·공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기항지서 日 제외 /한국일보
국방부가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기항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10월부터 20여일간 합동순항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항지로 평택 제주 부산 진해 등 국내 주요 해군기지가 거론됐다. 또 러시아와 협의를 끝내 보내기로 확정됐고, 중국의 의사를 타진 중이다.

'對日 상황반장' 김상조,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 /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실장은 청와대의 대일(對日) 대응 상황반 반장을 맡고 있다.

北 대남 비난이 3건이라고? 통계조차 北 눈치보는 국방부 /중앙일보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북한의 대남(對南) 비난 횟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권에선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이유로 한 대남 비난 건수를 공식 집계하지 않았다.

[심층분석] 이젠 문대통령까지 비난, 도 넘은 北 의도 뭘까 /뉴스핌
북한의 잇따른 막말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은 우려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난 수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거칠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북 막말담화 ‘악습의 귀환’…남북 ‘안보 딜레마’ 넘어 신뢰복원의 길로 /한겨레
북한이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침략전쟁 불장난”(<노동신문> 20일치 6면)이라 비난해온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20일 끝났다. 미뤄져온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고 꽉 막힌 남북관계에도 숨통이 트이리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많다.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몰라도, 남북관계가 다시 궤도에 오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무엇보다 남북의 신뢰 수준이 바닥이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라졌던 북한식 막말의 귀환은 “위기 징후”(외교안보분야 고위 인사)다.

[전문가 진단] "文정부, 북·미 중재 역할 끝나...긴 인내심 필요한 시작점" /뉴스핌
최근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이달에만 4번에 걸쳐 미사일을 쏘아 올리더니 대남 비난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인격 모독적인 비방도 늘어놨다. 남북 간 대화도 사실상 끊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밑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남측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련의 행보를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곧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있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 못한다는 얘기다.

문대통령, 이번주 靑 비서관 인사…제1부속 비서관에 신지연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비서관 개편을 이번 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 등 후속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선에 출마하는 조한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등을 이번 주 교체할 예정이다.

[단독] 與, 선거법 '8월말 표결 처리' 예고...나경원, 의원직 총사퇴 검토/뉴스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열흘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데 이어 정개특위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35억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이 실제 공사비에 충당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는 조 후보자의 부친 소유였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학원도, 시공사도 모두 조 후보자 일가족이어서 '짬짜미'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웅동학원 핵심 관계자는 "35억원이 학원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는데, 누구도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야당에선 "대출금이 학교 신축이 아닌 조 후보자 일가를 위해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단독]조국 딸 ‘논문 1저자’ 파문, 청년층 분노 확산/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국어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20일 추가로 확인됐다. 조 씨는 고교 2학년 때는 2주 동안 단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가 인턴을 하기 전 조 씨의 어머니이자 조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영문학과 정모 교수가 공주대와 단국대를 모두 방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단독] 250만원에 이사회 열더니 80억 소송 침묵한 웅동학원/중앙일보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2017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카페휴고' 등이 "공사대금 80억원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했음에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의 학교 공사대금 16억원에 지연이자(연24%)가 붙으며 불어난 금액이다. 2006년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51억원이었던 웅동학원의 빚은 현재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무변론 패소해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대입 특혜 논란 휩싸인 ‘조국의 딸’…부메랑 맞는 ‘조국의 입’/한겨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례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온 데 이어, 외고 재학 중 두 차례나 대학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20일 드러났다. 50억원대 자산가인 조 후보자 부부의 ‘배경’을 활용해 딸이 스펙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전원 입시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상류층의 특권·특혜를 강하게 비판했던 조 후보자의 각종 발언도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다.

조국 둘러싼 고소·고발전… 딸 “포르쉐 탄다” 유포 법적 대응/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차명 부동산, 채권양도계약서 위조(위장 소송),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핵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보수 통합”…‘키맨’ 된 유승민·안철수/경향신문
야권이 통합론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20일 하루에만 두 차례 열면서 예열작업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하겠다며 야권 새판짜기를 선언했다. 양측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를 위해 야당들이 통합에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보수진영 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온도차, 바른미래당 당내 분열 등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라 최종 목적지까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제3정당 약진할 것…안철수·유승민 설득하겠다” 손학규 선언/한겨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정치와 경제의 새 판 짜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더 이상 자리 욕심은 없다. 한가지 남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바꿔,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내건 것이다.

‘수명’ 열흘 남은 정개특위…與 “이달 중 선거법 개정안 의결”/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열흘 남긴 20일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이달 중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종대 “지소미아 연장하면 일본에 주도권 뺏겨”/한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지소미아 폐기론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폐기는 일본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주권”이라며 “만약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한일관계의 주도권을 일본에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화인터뷰 내내 “일본의 나쁜 행동”이란 표현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화를 자초한 만큼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줘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조국 국면' 추석까지 이어지나…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줄다리기/뉴스핌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놓고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민심이 집중되는 추석을 피하려는 여당과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추석까지 끌고가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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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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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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