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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채권' 더이상 기현상 아니다..경기침체 우려에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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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3일 오후 5시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채권에 투자해 놓고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질 전망이다. 독일 정부가 초장기물인 30년물 국채 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 데 이어 마이너스 금리에 유통되는 회사채가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奇)현상'으로 거론돼 왔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이제는 '뉴노멀(새로운 정상)'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 유럽 중심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채권 봇물...회사채도 가세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독일 도이체방크는 전세계 0% 미만 금리의 국채 물량은 최근 16조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장조사업체 비안코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마이너스 수익률 회사채 물량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 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달러에 불과했던 지난 1월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대외적 경제 리스크가 강화된 탓으로 볼 수 있다.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의 브렉시트뿐 아니라 이탈리아 연립정부 붕괴까지 덮친 유럽에서는 국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사상 최초로 30년만기 마이너스 수익률 국채를 발행하며 국채 선호 현상을 방증했다. 독일은 지난 21일 2050년 만기인 국채 8억2400만유로 규모를 수익률 마이너스 0.11%에 내놓았다. 지난달 10년물 제로 수익률 쿠폰을 판매한 적은 있으나 30년물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 것은 처음이다.

운용 자산 규모 1조달러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에서 금리 상승을 겨냥한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부펀드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대비한 베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연금 펀드의 국제사업부문을 운영하는 노르웨이은행투자운영회(NBIM)의 부대표인 트론드 그란데는 금리가 하락할 때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獨 30년만기 국채 발행 언급하며 연준 압박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기조는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연준에 통화완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30년만기 국채를 언급하며 연준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우리의 연준은 우리가 해야할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준이 독일과 미국의 경쟁에서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들 [사진=블룸버그]

또한 CNBC에 따르면 덴마크 단스케 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1%p 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통화안화에 대한 기대를 부추겼다.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내년 3월까지 열리는 FOMC에서 매번 금리를 내릴 것이며, 최종적으로 금리를 0.75%p에서 1%p까지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전망 배경에 대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했고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미국 외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위축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년물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장기채가 자금을 오래 빌려 쓰는 만큼 단기채보다 제시하는 수익률이 높은 게 통상적인데 이런 원칙에 역행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간주된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고 ‘중간사이클 조정’이라며 추세적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실망시키며 당시 미국의 3대 주가지수는 1%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9월 FOMC를 앞두고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중간사이클 조정과 관련해 어떠한 설명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 “기록적 수익률 하락 부추겨” 경고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의 기록적인 저금리 추세에 대해 국채 시장 수요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비안코 리서치의 짐 비안코 대표는 CNBC와 인터뷰에서 “경기 악화와 대체 자산의 부재가 채권 기록적인 수익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시스템은 마이너스 금리를 근간으로 작동할 수 없고, 채권시장은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가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2015년 ‘분트 탠트럼’(국채 발작)을 재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독일은 10년 만기국채를 제로 쿠폰으로 발행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따르지 않아 매도세가 촉발된 바 있다. 

랄프 프레셔 BAML 글로벌 금리전략 책임자는 독일 재무부가 “국채 불매”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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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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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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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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