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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에 주요국 각양각색 경기부양책 쏟아져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20:46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20:0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독일, 호주, 유로존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각양각색의 경기부양책을 고심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대출우대금리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0.1%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내는 경기부양에 나섰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경제성장세 둔화 양상이 뚜렷해지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 6.4%에서 2분기 6.2%로 하강 곡선을 그렸다.

미국 백악관은 경기침체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련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여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년물 수익률을 뚫고 내려가는 수익률 커브 역전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강력한 경기침체 경고음을 내자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성과와 금융시장 활황을 업적으로 내세우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하고는 있지만, 막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은 경기 하강에 대비해 분주히 긴급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라고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오랫동안 고수해 온 ‘균형 예산’ 원칙을 포기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확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독일 경제가 지난해 가까스로 경기침체 위기를 피했으나 올해 2분기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행동에 나선 것.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18일 “500억유로 규모의 추가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한 호주 중앙은행과 역시 최근 금리를 인하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의 경기부양으로 화력이 거의 소진된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내달 금리인하 및 채권매입 프로그램 재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거운 표정의 월가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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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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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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