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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에 주요국 각양각색 경기부양책 쏟아져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20:46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20:0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독일, 호주, 유로존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각양각색의 경기부양책을 고심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대출우대금리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0.1%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내는 경기부양에 나섰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경제성장세 둔화 양상이 뚜렷해지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 6.4%에서 2분기 6.2%로 하강 곡선을 그렸다.

미국 백악관은 경기침체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련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여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년물 수익률을 뚫고 내려가는 수익률 커브 역전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강력한 경기침체 경고음을 내자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성과와 금융시장 활황을 업적으로 내세우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하고는 있지만, 막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은 경기 하강에 대비해 분주히 긴급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라고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오랫동안 고수해 온 ‘균형 예산’ 원칙을 포기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확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독일 경제가 지난해 가까스로 경기침체 위기를 피했으나 올해 2분기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행동에 나선 것.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18일 “500억유로 규모의 추가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한 호주 중앙은행과 역시 최근 금리를 인하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의 경기부양으로 화력이 거의 소진된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내달 금리인하 및 채권매입 프로그램 재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거운 표정의 월가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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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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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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