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번 주 인사청문 시즌 개막…조국 '블랙홀'에 가시밭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김현수 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방위, 30일 한상혁 2일 최기영 검증
'태풍의 핵' 조국 청문회 두고 여야 대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시즌이 이번 주 개막한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체가 들끓고 있어 예정대로 청문회가 열리고 검증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6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변수다. 여당이 공직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반발하며 국회 파행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25일 국회에 따루면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5명의 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태다.

우선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30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다음 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에 걸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관급에 대한 '3일'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법에서 정한대로 8월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늦어도 9월 2일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전체 의원 워크숍도 취소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4일이고 상임위 회부는 16일 이뤄졌다.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 조율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 청문회' 카드를 통해 정국을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국회 청문회를 민주당이 원외에서 풀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 조국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청문회는 우리가 제안한 바 없다"며 "당과 정치권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