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강남 재건축 조합원 '성토'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8:27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1:13

서초구청 주최...재건축 조합원들 550여 명 참석
조은희 서초구청장 "분양가상한제 지정시 정부에 해제 건의"
전문가들, 분양가상한제 놓고 찬성 vs 반대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관리처분인가 당시 산정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건축을 시행했다. 갑자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낼 여력이 안된다면 무주택 소유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1000억원을 기부채납했다. 그걸 인정받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났는데 이제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받아드리기 어렵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재건축 조합원들 5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서초구청과 서초구자치발전협의회 주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 모습. [사진=김지유 기자]

토론회 시작 전부터 객석을 가득 메운 조합원들은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미 거주자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 철거도 완료한 상태"라며 "기존 법령을 신뢰하고 재건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로또 분양'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서 2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10억원에 공급하는 셈인데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 20억으로 뛸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누구를 위해 하는 제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 현재 재건축이 59개 진행되고 있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곳이 14개 단지"라며 "서초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루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진=김지유 기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주택가격까지 낮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두성규 건설사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허가 물량이 당장의 공급물량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장상황을 보면서 건설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함께 주택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전매제한을 10년이나 뒀다는 것은 분양가상한제의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특히 서울은 무주택자가 많고 새 집을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최근 5년 이내 지어진 주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주택가격까지 함께 낮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로또분양이라고 하려면 분양가 보다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는 봐야 안다"며 "은마아파트가 10억원이 된 것은 지난 2015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고 지금은 18억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