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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푸틴 주도 동방경제포럼, 문대통령 불참 아쉬워"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06:43

홍남기 부총리 참석…외국은 푸틴·아베 등 정상급 집결
북중러 대 한미일 냉전구도 꺨 수 있는 기회 놓쳤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4~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의 극동지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며 주요국과의 정상급 외교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엄구호 교수 "한·러 협력플랫폼 수장이 홍남기, 정당성 있어"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극동 개발 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대안으로 극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했고 한중일 등 역내 주요국은 포럼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 기조에 따라 극동지역 경제 협력에 적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차 포럼에 참석했고, 지난해 4차 포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올해 행사에는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됐고, 이 총리도 일정이 맞지 않아 홍 부총리가 러시아로 간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협력플랫폼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 함께 홍 부총리가 위원장이기 떄문에 그의 참석은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이어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신북방정책 실천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러시아 측에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신북방정책 핵심 기조인 ‘나인브릿지(9 Bridge,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사업 관련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는 의료와 수산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재작년 포럼에서 체결한 20억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에 대한 진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상 역내 유일의 정상급 다자협의체로 발전한 동방경제포럼에 우리 정부 정상이 가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최국인 러시아에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이행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데다, 아베 총리와 한일 갈등을 논의할 기회를 놓치게 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급’ 문제로 이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낮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최강 "정상이 가야 할 말 많은데…日 프레임 공격 주의해야"

엄 교수는 “북한도 이번엔 리용남 내각 부총리를 단장으로 해 지난번 김영재 대외경제상보다 격이 높고 이번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 관련 새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며 “우리의 부총리 참석은 러시아에게 우리의 의지가 덜 평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이번 포럼에 주요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부총리급을 보내는 것은 상대국에 실망감을 줄 수 있다”며 “북한 문제 뿐 아니라 푸틴과도 만나서 독도 영공 침범 관련 얘기도 해야하고 정상이 가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 한일관계를 봤을 때 최소한 총리는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론 일본은 우리와의 양자회담을 거부하겠지만 한국은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지 않아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울 근거를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산된 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역내 안보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압박을 받는데, 이번이 러시아·중국 카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만약 (한국)정상이 참석한다면 푸틴에게 (한국이) 러시아를 소중히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우 교수는 또 “푸틴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한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중국이나 북한도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며 “기존 북중러 대 한미일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북중러에 한국이 가세한다면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일본도 어디에 설지 눈치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도 캐나다, 멕시코와 3국 협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논하는 모임이라고 미국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다고 미국이 한미 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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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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