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청문회] 딸 의혹만 노린 공방‥.무뎠던 한국당 칼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 가능성 집중 질의
민주당, 일련번호 다른 표창장 제시하며 '조국 수호'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조재완 기자 = 6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라운드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질의에 나선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하나같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진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불거진 의혹들인데다가 편법적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불법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조 후보자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공격은 찾기 힘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후보자 딸의 서울대학교 인턴활동 증명서를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다만 조모씨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이 허위일 가능성을 짚어내고(주광덕 한국당 의원), 조 후보자가 최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입장에서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 여상규 법사위원장까지 총 18명이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조국 딸 문제만 주로 거론됐고 사모펀드 문제와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선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됐나…여야 갑론을박

가장 많이 거론된 사항은 딸 조 모씨가 고려대 재학시절인 2012년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총장 표창장의 허위 여부다.

현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과거 조 모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조 모씨 표창장의 일련번호도 대학의 공식적 표창장의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상적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일련번호가 있지만 후보자 자녀가 제출한 표창장은 '어학교육원 몇 호'라고 돼 있다"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조국 후보자가 답변시간 부족으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김종민·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일련번호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창이 내가 알기로만 18개"라고 주장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남발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 역시 표준과 맞지 않는 다른 표창장의 실물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동양대에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2007년~2012년 고등학생 인턴 없다고 밝혀"

주광덕 의원은 딸 조 모씨가 한영외고 시절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과 관련, 허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07년~2012년 사이에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모든 자료를 서울대 측으로 받았지만 서울대 측에서는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그 기간 동안 1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인턴으로 했지만 고등학생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서울대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십을 할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의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있을 수도 있다"며 조 후보를 옹호했다.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조국…증거인멸·외압 논란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도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과를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제 처가...”라고 머뭇거리며 짧게 답했다.

장 의원은 또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뒷구멍으로는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위증 교사,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좌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상규 위원장도 이 점을 무겁게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총장과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겠나"라며 "처가 통화하던 말미에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흥분하고 놀란 상태였다"며 "내가 바깥에 있다가 소리가 들려서 가 안정시키면서 (최 총장에게) '이런 취지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조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