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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65개 품목 R&D에 추경 2179억 투입…기술개발 '반격' 개시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7:20

R&D 세부계획 국무회의 첫 보고
핵심 전략품목 25개 비공개 진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65개 품목 개발에 추경예산 2179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경쟁방식 도입해 R&D 성과 조기에 창출

이번 추경 사업은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 안정화라는 목표 아래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일부사업은 예산편성 한 달 만에 R&D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8월 말부터 기술개발에 돌입했으며, 다른 사업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R&D 성과를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형과 경쟁형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복수형은 2~3개 수요기업의 사양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복수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경쟁형은 복수의 기업이 1~2년간 경쟁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가장 우수한 기업에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술개발은 관계부처 3곳이 분담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공급안정화 수요 및 산업적 연관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산업부) ▲기업수요에 기반한 국산 대체가능 품목(중기부)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할 필수 소재(과기부) 등 3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핵심 전략품목은 25개 품목에 650억원이 지원되며,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절차 없이 '정책지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수요 품목은 34개 품목으로 217억원이 지원되며, 국산 대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고한 뒤 평가를 거쳐 11월 초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초원천 소재는 6개 품목이며 37억원이 지원되며,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평가를 거쳐 9월 중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기술개발·평가부터 시장개척까지 종합 지원

정부는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도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확충 및 실증평가도 지원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울산에 위치한 핵심소재 생산업체 (주)제일화성을 방문해 임종일 대표로부터 업체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2019.8.28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핵심품목의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데 18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수출규제가 적용되는 반도체 분야에 115억원 집중 지원해 최신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해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비용 중 일부를 국비(220억원)로 지원하는 사업을 9월 말 개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허전략 수립과 국내외 시장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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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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