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부계획 국무회의 첫 보고
핵심 전략품목 25개 비공개 진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65개 품목 개발에 추경예산 2179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경쟁방식 도입해 R&D 성과 조기에 창출
이번 추경 사업은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 안정화라는 목표 아래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일부사업은 예산편성 한 달 만에 R&D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8월 말부터 기술개발에 돌입했으며, 다른 사업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R&D 성과를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형과 경쟁형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복수형은 2~3개 수요기업의 사양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복수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경쟁형은 복수의 기업이 1~2년간 경쟁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가장 우수한 기업에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술개발은 관계부처 3곳이 분담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공급안정화 수요 및 산업적 연관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산업부) ▲기업수요에 기반한 국산 대체가능 품목(중기부)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할 필수 소재(과기부) 등 3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핵심 전략품목은 25개 품목에 650억원이 지원되며,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절차 없이 '정책지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수요 품목은 34개 품목으로 217억원이 지원되며, 국산 대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고한 뒤 평가를 거쳐 11월 초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초원천 소재는 6개 품목이며 37억원이 지원되며,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평가를 거쳐 9월 중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기술개발·평가부터 시장개척까지 종합 지원
정부는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도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확충 및 실증평가도 지원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울산에 위치한 핵심소재 생산업체 (주)제일화성을 방문해 임종일 대표로부터 업체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2019.8.28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우선 핵심품목의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데 18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수출규제가 적용되는 반도체 분야에 115억원 집중 지원해 최신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해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비용 중 일부를 국비(220억원)로 지원하는 사업을 9월 말 개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허전략 수립과 국내외 시장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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