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추석 밥상머리' 3대 정치 이슈는...①조국 ②한일 갈등 ③북미 협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13일 13:01

최종수정 : 2019년09월13일 13:01

문 대통령 임명 강행에 논란 격화, 검찰수사 결과가 관건
한일 갈등은 장기화, 연휴 이후 북미협상 재개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온 가족이 모이는 풍성한 한가위, 모처럼 도시와 농촌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추석 밥상에는 여러 화제들이 오른다.

그 중에서도 정치 이슈는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그러나 평소 시사 상식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층들은 뉴스를 열심히 보는 어른들의 이야기만 들을 뿐 참여하기 어려운 재미없는 시간이 되기 마련이다.

시사상식에 어두운 사람도 추석 밥상 이슈에서 '시사 도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번 추석 밥상 대화에서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한일 무역 갈등,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살펴봤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조국 논란에 흔들린 민심, 추석 이후에도 논란

최근 정치권의 최고 화제는 단연 조국 법무부장관이다. 조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

가장 비판을 받은 것은 조 장관의 딸 문제다. 조 장관의 딸 조씨가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공주대에서도 단기 인턴 활동을 통해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되는 등 고등학생으로서 이루기 쉽지 않은 활동들을 통해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더욱이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좋지 않은 성적에도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젊은 층들이 등을 돌렸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조 장관의 딸의 이같은 진학 경로가 사회 지도층의 기득권은 다 누린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도 빠지지 않는 중요 의혹이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신고한 전재산 56억원을 능가하는 74억원을 신생 사모펀드인 코링크PE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조 장관 일가는 실제 14억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용자가 조국 후보자의 5촌조카로 실질적으로 조 후보자 가족 기업이라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한일 경제 갈등 파문 장기화, 해결 방법도 안 보인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의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우리 산업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것에 이어 지난 8월 28일에는 일본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면서 약 1120개 품목에서 우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선택하면서 우리를 안보 면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양국간 문제가 커졌다. 일본은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기도 했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일본을 배제하는 조치를 결정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안보적 문제까지 커진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화로 해결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일본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발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가 그동안 극우적 목소리를 내왔던 아베 총리 측근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개각을 진행하면서 향후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사태는 2~3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추석 이후 재개될 북미 비핵화 협상, 길 찾을까

문재인 정부 최대의 외교 핵심과제인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지 이번 추석 연휴에도 관심사다. 특히 북한의 제의로 추석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어서 이번에는 북미 간에 중요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담화를 통해 "미국 측과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상은 "만일 미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일정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 해제를 이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전제로 대북 제재의 완화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5개 핵시설을 언급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이 지난 후 열릴 북미 실무협상과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파악됐던 서로의 입장을 바탕으로 비핵화에 큰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미국과는 대화를 시도하면서 한국에는 비난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도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석이 지나고 재개될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