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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3대 정치 이슈는...①조국 ②한일 갈등 ③북미 협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13일 13:01

최종수정 : 2019년09월13일 13:01

문 대통령 임명 강행에 논란 격화, 검찰수사 결과가 관건
한일 갈등은 장기화, 연휴 이후 북미협상 재개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온 가족이 모이는 풍성한 한가위, 모처럼 도시와 농촌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추석 밥상에는 여러 화제들이 오른다.

그 중에서도 정치 이슈는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그러나 평소 시사 상식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층들은 뉴스를 열심히 보는 어른들의 이야기만 들을 뿐 참여하기 어려운 재미없는 시간이 되기 마련이다.

시사상식에 어두운 사람도 추석 밥상 이슈에서 '시사 도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번 추석 밥상 대화에서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한일 무역 갈등,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살펴봤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조국 논란에 흔들린 민심, 추석 이후에도 논란

최근 정치권의 최고 화제는 단연 조국 법무부장관이다. 조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

가장 비판을 받은 것은 조 장관의 딸 문제다. 조 장관의 딸 조씨가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공주대에서도 단기 인턴 활동을 통해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되는 등 고등학생으로서 이루기 쉽지 않은 활동들을 통해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더욱이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좋지 않은 성적에도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젊은 층들이 등을 돌렸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조 장관의 딸의 이같은 진학 경로가 사회 지도층의 기득권은 다 누린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도 빠지지 않는 중요 의혹이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신고한 전재산 56억원을 능가하는 74억원을 신생 사모펀드인 코링크PE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조 장관 일가는 실제 14억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용자가 조국 후보자의 5촌조카로 실질적으로 조 후보자 가족 기업이라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한일 경제 갈등 파문 장기화, 해결 방법도 안 보인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의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우리 산업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것에 이어 지난 8월 28일에는 일본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면서 약 1120개 품목에서 우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선택하면서 우리를 안보 면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양국간 문제가 커졌다. 일본은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기도 했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일본을 배제하는 조치를 결정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안보적 문제까지 커진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화로 해결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일본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발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가 그동안 극우적 목소리를 내왔던 아베 총리 측근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개각을 진행하면서 향후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사태는 2~3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추석 이후 재개될 북미 비핵화 협상, 길 찾을까

문재인 정부 최대의 외교 핵심과제인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지 이번 추석 연휴에도 관심사다. 특히 북한의 제의로 추석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어서 이번에는 북미 간에 중요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담화를 통해 "미국 측과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상은 "만일 미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일정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 해제를 이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전제로 대북 제재의 완화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5개 핵시설을 언급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이 지난 후 열릴 북미 실무협상과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파악됐던 서로의 입장을 바탕으로 비핵화에 큰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미국과는 대화를 시도하면서 한국에는 비난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도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석이 지나고 재개될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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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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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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