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데스노트’ 피한 조국에 “정의당 실망했다는 분도 적잖아”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5:19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사법개혁 위해 필사즉생 노력해달라"
조국 "정의당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 많은 것 알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예방자리에서 “정의당 결정에 실망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조국 장관과 만나 “장관 취임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축하만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청년들의 좌절과 상처를 접하면서 정의당도 장관 임명에 고심이 컸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수구보수 장벽에 막혀 좌초돼선 안 된다는 믿음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정의당의 이런 결정을 두고 잘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실망했다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심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사법 개혁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조직적 저항에 실패했다”며 “조 장관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즉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에게 정책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심 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 △법학전문대학원 개혁 △상가임대차보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조치 △비동의간음죄 등 성폭력 범죄 처벌법 신설 등에 있어 조국 장관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심 대표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두가지는 적어도 촛불이 만든 정권하에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개혁과제”라며 “조 장관이 개혁 동력이 된다면 응원하지만 장애가 된다면 가차 없이 비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많이 부족하고 불찰도 많아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고 정의당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개혁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을 소임대로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조 장관에게 “국가와 국민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법개혁에 임해달라”는 취지로 덕담을 건넸다. 조 장관은 그간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