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당서 쏟아진 '국회 무용론'..."누가 장관 하겠나" 청문회법 개정 움직임도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6: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20대 국회, 부끄럽고 자괴감”... 선진화법·청문회법 개정 목소리
중진들 쓴소리...이해찬 "국회의원, 이렇게 신뢰 못 받는 직업 없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은 19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쟁이 국회 업무 마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동시에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후보자 신상털기가 심화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20대 국회, 역대 최악...법안 처리도 역대 최저, 부끄럽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신뢰도가 거의 10년 동안 꼴지에 가깝다”며 “국회 신뢰도가 2.4%, 300명 중에 6~7명 정도만 신뢰받고 나머지는 신뢰를 못 받는 것이 국회의 상황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신뢰 못 받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떤 직업이나 직장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경우는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지만 국회 운영은 20대 국회가 가장 최악”이라며 “법안 처리율을 보면 역대 최저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툭하면 장외로 나가고, 보이콧하는 상황이 오늘날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 우리가 정말 국민들께 이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몸싸움 등 별짓 다 했는데 이런 국회는 처음 본다”며 “걱정되고 자괴감도 든다. 똑바로 안하면 국회가 국민들에게 탄핵 당한다”고 우려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도 무한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야당의 행태를 보면 질타 받아 마땅하고 국민들의 채찍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입법을 못하는 책임을 야당에만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여권서 "국회의원도 일 안하면 패널티 묻는 제도 만들자" 목소리 커져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낙인 찍히며 민주당에서는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운영, ‘일하는 국회’를 위한 자구책을 준비해왔다. 이에 △상시 국회 체제 도입 △의사일정 및 안건에 대한 결정 시스템화 △회의 불출석 의원에 페널티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여러 혁신 입법으로 일을 안하면 그만큼 패널티가 뒤따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늦었지만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처리를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제일 잘한 일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앞장 서왔지만 지금은 면이 안 선다”며 “집단적인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이 시점이 개정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장관자리 사양하는 분들 두 자릿수 이상...인사청문회법 고치지 않으면 누가 장관 하겠나"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인사청문회법 제정 요구도 커진 상태다. 박 의원은 “어느 장관자리의 경우 사양한 분이 두 자릿수 이상이라고 한다. 심지어 관료출신인 차관도 장관을 안한다고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도덕성을 비공개, 정책을 공개적으로 하는 제도로 고쳐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인재를 구할 수 있다. 적용은 다음 대통령 때부터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장관을 하고 싶어하겠느냐”며 “인사청문회 제도만큼은 우리가 야당을 잘 설득해서 꼭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