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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49

문대통령, 한국시간 24일 새벽 뉴욕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한일, 오늘 도쿄서 국장급 협의…日 외교라인 교체 후 첫 만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여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권 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뉘앙스가 미묘하게 분화하기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일찌감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노컷뉴스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윤 총장이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네요.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것이지요. 검찰수사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윤 총장이 수십년 수사경력의 베테랑임을 감안할 때 수사가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르면 내년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 있다는 구상이 여권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발로 나온 보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 19일 뉴스핌 기자와 만나 "(조 장관이)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임명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진의원은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당 지도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여권 내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 장관에 대한 여론 악화, 검찰수사 결과 등이 부정적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서서히 출구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아직까지는 여권 내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인 밀어주기는 여전합니다.

보수 야당의 전방위 압박도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5명의 의원이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어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이래저래 '조국 정국'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촛불로 똘똘 뭉친 한국당 지지층, '조국 파면' 압박은 계속 이어지는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노컷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온 것이다.

文대통령 23일 뉴욕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동아일보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씻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일, 오늘 도쿄서 국장급 협의…日외교라인 교체 후 첫 만남/ 뉴스1
한일 외교당국이 20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과 백색국가(수출우대국) 제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주 유엔총회 계기 한일외교장관 회담 개최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훈 "뉴욕채널 항상 열려있어…북미실무협상 조만간 가능성"/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한자리에 앉아 생각을 털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9월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도 수주 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양정상회담 1년] ⑦압박전술 높이는 北, 미사일 도발‧함박도 군사시설/ 뉴스핌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 및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영호 "北, 권력이 3세대로 넘어오면 홍콩처럼 거리로 나설 것"/ 중앙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적대적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권서 흘러나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르면 2020년 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클로즈업] 삭발 '선봉장' 이언주...한층 더 가까워진 황교안/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쏘아올린 '조국 반대' 릴레이 삭발의 기세가 무섭다. 남자 의원들도 결심하기 쉽지 않은 삭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의원의 결단에 호응하듯, 한국당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성급한 '결혼' 후 '이혼' 못하는 바른미래당/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 내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에게까지 외연을 넓히고자 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한국당 '복당러시'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바른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탄생한 기형적 정당에 가깝다"고 평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본격화 된 시점은 지난 4월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다. 바른미래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자 하태경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입만 열면 거짓말"… 한국당, 조국 사퇴 촉구 전방위 압박/세계일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세력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단독]민주당, "의정기간에 무단 불출석 땐 하루당 의원 월급 20% 삭감"/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비 20% 삭감'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한 의원들은 하루당 월급 20%씩 삭감하고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수당까지 모두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중 인사 40분…당정 검찰개혁 협의, 솔직히 조국쇼"/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인사했다. 신임 장관의 국회 예방(禮訪)은 관례다. 전임 박상기 장관도 취임 직후 사흘(2017년 7월 24~26일) 간 국회에 왔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황교안·김현웅 장관도 마찬가지다. 취임식과 다소 시차를 뒀지만 국회 방문은 잊지 않고 챙겼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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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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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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