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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삭발의 정치학...한국당 벌써 16명, 단일정당 최다 기록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06:03

'삭발·단식' 국회로 불러들인 한국당
투쟁 역사상 성공보다 실패 더 많아
민심 반영한 투쟁은 성공 거두기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한국 정치사에서 '삭발·단식 투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극렬한 투쟁방식을 다시금 국회로 불러들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한국당은 삭발과 단식 등 가열찬 투쟁을 펼쳐왔다. 단일 정당에서 단기간에 11명에 이르는 의원들이 삭발을 감행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박인숙·황교안·강효상·이주영·심재철·장석춘·송석준·최교일·김석기·이만희·이헌승 의원이 '삭발 릴레이'의 주인공들이다.

이 밖에도 김숙향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한국당 당원)에 이어 차명진 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당협위원장), 박시연 자유한국당 서울 중랑갑 당협위원장,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등도 삭발 대열에 합류했다.

삭발 릴레이의 스타트를 끊은 이언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당에 당적을 둔 인물들이다. 한국당의 이 같은 삭발 투쟁을 두고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투쟁이 때로는 성과를 낸적이 있지만 대부분 억울함을 표출하고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부터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 단체 삭발까지 모아놓은 사진이다. 2019.09.22 jellyfish@newspim.com

정치인 삭발의 원조는 박찬종 전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첫 역사적 투쟁이지만 실패로 끝났다. 박 전 의원은 1987년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김대중·김영삼 두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삭발과 단식을 감행했다. 당시 단일화는 실패했지만 박 전 의원은 이후 두 번의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내리 당선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 철회를 요구하며 머리를 밀었다. 하지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했다.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단체 삭발식이 있었다. 그 해 11월 김선동·김재연 등 당시 통진당 의원들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도 나섰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은 결국 해산됐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촛불을 들던 때에도 단식투쟁은 일어났다. 당시 이정현 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전신)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을 비판하며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던 만큼 이 전 대표는 역풍을 우려해 7일 만에 단식을 중단해야 했다.

올해 들어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처리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한국당 의원 및 당협위원장 5명이 다시금 바리캉을 꺼내들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사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학재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22 leehs@newspim.com

성공한 사례도 있다. 주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투쟁은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2007년에는 이군현·신상진·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자유한국당 전신)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에 나섰다. 이에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재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례다.

2010년에는 국가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인해 삭발을 한 사례가 나왔다. 이상민·류근찬·김낙성 등 충남 지역구 의원 5명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결사저지'를 외치며 머리를 깎았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이 이미 좋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그해 6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을 통해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당의 투쟁은 진행중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투쟁의 성공여부는 민심에 따라 갈렸다. 때문에 한국당의 이 같은 극렬한 투쟁이 민심을 얻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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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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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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