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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한국당] ③오직 조국만 쫓는 한국당…뒤로 밀린 보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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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층 이탈에도 한국당 주춤, 무당층만 증가
태극기 품을까 버릴까…한국당, ‘갈지자 행보’ 딜레마
커지는 통합 목소리…“총선 전략 핵심은 범보수 연합”

[편집자주] 자유한국당이 흔들리고 있다. '조국 정국'을 맞아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며 당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당의 간판인 황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내리막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했지만 한국당은 더 싫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연 황 대표 체제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혹 어린 시선도 가득하다. 바른미래당·우리공화당 등에서 군불을 때는 보수 통합의 목소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확실한 구심점이 없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당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불만과 보수진영의 쓴소리를 취재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연일 반(反) 조국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고 대다수 소속 의원들과 청와대 앞에서 촛불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조국 퇴진에 총력전이다.

일단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론까지 한국당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지지율은 20%대 초반 박스권에 묶여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대거 이탈했음에도 불구, 이들을 흡수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중도 확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21 alwaysame@newspim.com

◆ 태극기 품어야 하나, 버려야 하나…갈팡질팡 한국당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추석 전인 9월 첫째주보다 3%p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수치이자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여당인 민주당 지지도는 38%로 전주에 비해 2%p 하락했다. 조국 정국이 있기 전 40% 안팎을 유지해왔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추세가 꺾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4%로 전주 대비 1%p 상승했다. 무당층은 전주 대비 1%p 상승한 22%를 찍었다. 

한국당 지지도가 문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반사이익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중도층을 흡수하기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문 정권에 대한 부정 의견은 확실히 체감할 수 있지만 한국당을 지지한다는 목소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부터 대여 투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중장년층이 주를 이룬다. 젊은층은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광화문집회나 도심 릴레이 연설회, 청와대 앞 연좌농성에서는 청년층 지지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문재인은 빨갱이”를 외치며 성조기·태극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될 뿐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는 태극기와 중도보수를 모두 안고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당의 한 초선의원도 “조국 사태로 당 안팎이 단일대오를 만들어 맞서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 나경원 “지금 보수가 분열돼 있다…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국당은 민주당 지지에서 돌아선 무당층이 한국당으로 흡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쉽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여당에 싫증을 느낀 여론이 결국 한국당으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 상당수는 과거 촛불을 지지했거나 촛불을 들고 나갔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탄생에 본인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진단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싫지만 한국당은 더 싫다’는 프레임이 있다. 국민들은 결국 한국당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전제조건으로 “박근혜 정권에서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보수가 분열돼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시각도 있고 또 이를 지나치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점을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가 최근 베네수엘라 보고서와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의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하는 등 정책투쟁을 병행하고 있지만 총선 승리 전략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의 한 재선의원은 “대여투쟁과 정책투쟁을 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결국 핵심은 보수통합”이라며 “정책은 탄탄한 지지기반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49 대 51 싸움으로 점철되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범보수 연합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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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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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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