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시선이 쏠린 하루였습니다. 발단은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윤 총장의 이름을 거명하고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조간에선 윤 총장이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땐 사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선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입니다만, 최근 여권 내에서 윤 총장의 해임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갈등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찰 개혁'은 국회 등 정치권과 법무부 주도로 추진돼 왔던 사안인데, 윤 총장도 셀프 개혁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향해 지시를 내리는 장면까지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검찰로선 대단한 압박일 겁니다. 

국회에선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입니다. 내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역시 조 장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열렸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의혹'에 대한 정쟁이 반복됐지요. 조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질의자로 나선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질의를 쏟아냈고 그 때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진땀을 뺐습니다. 

"오늘은 71주년 국군의 ...날입니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의장대 공연이 열리고 있다. 2018.10.0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美 6조 요구에 2조 밑으로 협상액 낮춰야" / 뉴스핌
내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미국이 6조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미가 최종적으로는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1조 389억원과 비교하면 50% 이상의 역대급 인상폭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금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

北유엔대사 "기회의 창이냐 위기재촉이냐 美가 결정하게 될 것" / 연합뉴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는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측에 '새로운 계산법'을 재차 압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美국방차관, 韓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어떤 계획도 없어" / 연합뉴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루드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핵무기 재배치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어떤 계획도 현재 없다"고 답했다.

촛불집회 동력으로…문 대통령, 검찰개혁 앞세워 ‘조국 논란’ 정면돌파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하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조국 대전’이 검찰개혁 국면으로 전환한 지금이 개혁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변수로 비화한 조 장관 논란을 검찰개혁을 앞세워 돌파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0~11월 한반도 외교 ‘골든타임’… 북미협상·한일관계 해법 찾나 / 서울신문
10~11월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중요 일정들이 숨 가쁘게 겹치면서 외교안보 현안이 사상 유례없이 한꺼번에 폭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개 방향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가을은 여름보다 뜨거울 것이라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교착상태를 보여 온 북미 실무협상은 10월 중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북한과 미국 쪽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연내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10월 안에는 실무협상이 열려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단독] 재외공관 ‘보안 불감’… 개·보수 공사 현지 업체에 맡겨 / 세계일보
통상 외교·기밀정보 등 보안 문제를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주요국 재외공관들이 시설 개·보수 공사를 현지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내부 지침은 재외공관의 공사를 가능한 한 국내 업체에 맡기도록 돼 있다. 현지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우리 공관의 관행은 미국 등이 비용과 번거로움에도 자국업체에 공사를 총괄하게 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가 재외공관 보안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볼턴 “김정은 절대 핵포기 안할 것…제재 풀면 핵 개발·확산” / 중앙일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현지시간) “북한은 제재를 일부 완화해주면 핵 개발을 계속할 뿐 아니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날 워싱턴에서 주최한 ‘중앙일보-CSIS 포럼 2019’ 기조연설에서 ”김정은은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바 없고 절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협화음 속에 사임한 뒤 이날 처음으로 공개 강연에 나섰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늘은 꾸밈없는(unvarnished) 얘기를 하겠다”며 북한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오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또 조국 불꽃 공방 예고/뉴스핌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지난달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에 이어 나흘차로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이 다시 출석함에 따라 조국 대전이 또 한 차례 국회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호랑이 등에 탔다"...민주당에 드리운 盧-檢 악몽/뉴스핌
“검찰 스스로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적 열망인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야당과 언론의 공세로부터 지켜낸다는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검찰과의 전면전을 피하지 않겠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유승민·안철수계 15명 ‘변혁’ 출범… 바른미래 ‘두 대표’ 기형 정당/서울신문
막장으로 치달아 온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결국 하나의 정당에 사실상 2명의 대표가 활동하는 기형(畸形)을 완성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 온 유승민·안철수계 현역 의원 15명은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출범시켰다. 24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중 절반 이상인 유승민계 8명, 안철수계 7명이 별도의 회의체를 꾸렸고, 그 대표를 유 의원이 맡기로 한 것이다.

분기점마다 등장하는 이인영의 ‘시간론’…“레토릭 말고 정치를”/중앙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 그의 주변을 겨눈 검찰 수사 과정이 흘러가는 동안 이 원내대표는 정국의 분기점마다 “○○의 시간”이라고 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가 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대개 ‘국민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검찰개혁의 시간’ ‘민생의 시간’에는 긍정, ‘국회의 시간’ ‘자유한국당의 시간’ ‘검찰의 시간’에는 부정 의미를 담았다. 

조국, 민변 출신들 앞세워… 개혁위 1호 권고는 '검찰 특수부 축소'/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30일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검찰 개혁'은 조 장관이 자신의 '소명(召命)'으로 여기는 과제로 조 장관 전임자 때부터 법무부 주도로 추진돼 왔다. 윤 총장도 그 대열에 동참하라는 지시는 조 장관을 통하면 되지만, 청와대는 굳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향해 지시를 내리는 그 장면을 공개했다. 이날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수사하는 특수부 권한 축소 방안도 보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조국 의혹' 국면을 '검찰 개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 같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檢에 패스트트랙 관련 진술서 제출…한국당 의원 소환 압박 커질 듯/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출석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을 결재한 문 의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왔다.

단식 중 ‘병원 이송’ 이학재 “당 떨어진 것 외에 큰 문제 없어…천막 복귀/중앙일보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단식투쟁에 나선 지 16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수액 처방을 받고 국회 농성장에 복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한국당 의원들의 부축을 받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의원을 진단한 국회 의무실 관계자가 병원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소견을 내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이 그의 건강을 염려해 병원에 갈 것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쟁'으로 변질된 경제 대정부질문…'조국 사태'에 이낙연 진땀/아시아경제
여야가 사흘째 국회 대정부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0일 열린 경제분야 질의에서도 '조국 의혹'에 대한 정쟁이 반복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질의자로 나선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질의를 쏟아냈고 그때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진땀을 뺐다.

민주당, 촛불에 자신감… 檢개혁특위 출범 등 검찰에 총공세/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서초동 주말 촛불집회’를 발판 삼아 검찰에 대한 총력공세를 펴고 있다. ‘촛불민심’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라고 못박는 한편,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행태를 ‘먼지떨이식 수사’로 규정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한껏 강화하고 있다. 여당 중진이 “이번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윤석열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상황”(안민석 의원)이라고 언급하는 등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압박, 도를 넘는 행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홍정욱, 딸 마약 밀반입 의혹에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국민일보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녀의 마약 밀반입 혐의와 관련해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