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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결정에 EU 탄소국경세 보복, 대륙간 전운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20:19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20:19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미국의 유럽 관세를 승인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멋진 승리’라며 크게 반색한 가운데 EU는 보복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가라앉는 유럽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명분이지만 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에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 경제 담당 집행위원으로 지명된 파올로 젠틸로니 전 이탈리아 총리는 인사 청문회에서 탄소국경세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기술적 걸림돌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탄소국경세가 WTO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적극 나설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오는 11월 취임을 앞둔 젠틸로니 전 총리는 유럽의 경기 하강 기류가 장기화되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날 관세 발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2일 WTO는 에어버스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미국이 유럽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고, 미국은 즉시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 항공기에 10%의 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프랑스 와인과 스코틀랜드 위스키 등 주류에 25%에 달하는 관세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치즈와 올리브유, 초컬릿, 버버리를 포함한 명품 역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유럽의 탄소국경세가 미국 기업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프랑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와인 관세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의 결정에 커다란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트윗을 통해 “수 년간 관세와 무역 장벽으로 미국을 홀대했던 유럽에 마침내 승리를 거뒀다”며 “WTO의 결정은 멋진 승리”라고 강조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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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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