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송정중학교(송정중) 폐교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비정상적 행정 절차를 인정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송정중지키기모임공동대책위원회(송지모) 관계자는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 주 비공식적으로 (폐교 방침 철회) 얘기를 들었고 아직 이에 대한 공문 등은 받지 못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 입법예고 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송정중과 함께 통폐합 대상에 올랐던 염강초‧공진중은 기존 방침 그대로 폐교된다. 다만 송정중 폐지 계획은 빠졌다. 송정중 통폐합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송정중을 내년 3월에 신설되는 인근 마곡2중으로 통폐합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송정중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송정중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송정중 폐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90%에 육박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의견서 1만4800여건 가운데 송정중 폐교 반대 1만3000건(88%), 찬성 1800건(12%)으로 집계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서울시교육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송정중 통폐합이 늦게 결정 될 것 같아 다른 학교 통폐합 계획까지 연기될 수 있어 입법예고를 먼저 한 것”이라며 “송정중 통폐합 행정예고 결과는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조희연 책임론’이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 수급, 학생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분석해서 학교 구성원들과 합의해 결정됐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최소한 행정 절차가 ‘엉터리’였던 점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특정 학교(혁신학교) 봐주기’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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