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관리부실로 입국금지 대상자가 입국하기도…철저 관리 요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내 입국이 금지된 국제테러분자가 10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입국금지된 국제테러분자는 4만2034명으로 2009년 6815명에서 6.2배 늘었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입국금지된 국제테러분자는 4만599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입국금지 인원도 20만9746명에 달했다. 출입국사범이 10만35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제테러분자, 형사범, 마약사범, 전염병환자, 관세사범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4만1427명이며, 이중 90% 이상이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관리 부실로 입국금지 외국인이 제한 없이 출입국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범, 형사범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와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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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입국금지 된 국제테러분자가 4만50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료=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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