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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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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쟁점된 '조국 5촌 조카의 공소장'
이혜훈 "꽃가마 보내면 올 분"…安측근 "타본 적도 없어" 발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욕설 논란이 하루를 넘겨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 최연혜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한국당은 인민재판이라며 맞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미 인민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인가"라며 제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영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김종민 의원에 대한 발언에 관련하여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수출규제 100일, 대처 잘해와…더욱 속도 내달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지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하며 극일(克日)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매체 "DMZ 국제평화지대, 혓바닥 장난 말라" 비난 / 뉴스핌
북한 선전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을 두고 "전쟁연습과 무기도입을 가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폄하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8일 '언행이 다르면 배척을 받기 마련'이라는 논평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은)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과 침략무기구입 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를 유린해온 저들의 정체를 가리고 민족분열의 비극적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국제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北 "美 방위비 인상 요구,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의 결과" / 뉴스핌
지난달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남조선이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을 편 결과"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8일 '수치스러운 외세추종정책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 "내달 14일 한미군사위 회의…전작권 전환 등 중점논의" / 연합뉴스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 합참이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1일 취임한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참의장이 참석해 박한기 합참의장과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합참, 영공 침범 러시아와 '공군 핫라인' 설치 추진 /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8일 한국과 러시아 공군이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은 올해 들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합참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통일부 "월드컵 평양예선 관련 장비, 제재 면제절차 마무리" / 뉴스1
통일부는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가져갈 장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월드컵 평양예선 경기 운영과 관련한 선수단 방북 필요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지난주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수사외압·욕설 논란' 여상규, 역대급 파렴치... 윤리위 제소"/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정감사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수사 중지를 요구하고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향해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고 선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문 의장, 사개특위 법안 상정 발언... 틀려도 한참 틀린 말"/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법개혁특위 법안 상정 발언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관되는데 문 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쟁점된 '조국 5촌 조카의 공소장'/한국일보
8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동시에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3번 독대했다/머니투데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3번 독대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경제수석도 아닌 민정수석의 금감원장 독대가 적절한지 따져물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민정수석 재직 당시) 조국을 몇 번 만났나"라고 물었다. 윤 원장은 "3번 만났다"며 "처음 인사 한번 했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감현장] 행안위서 조국 장관 호칭 놓고 여야 신경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서 조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고 칭했다. 권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조 장관) 펀드 관련해 이해 충돌과 직무 관련성 여부 심사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패스트트랙' 논의 시작했지만… 與野, 상정 시점놓고 충돌/문화일보
여야가 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가동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안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 합의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추진할 경우 여야가 또다시 격하게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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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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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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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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