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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대한체육회, 도쿄올림픽 방사능 ‘안전대책’ 마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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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서 도쿄올림픽 12개 경기장 사용
최경환 의원 “선수·건강 안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지만 대한체육회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방사능 위험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제한한 지역에서 다수의 경기가 열려 우리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열릴 도쿄 올림픽에대한 방사능 우려는 외국에서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지난 2013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자 후쿠시마를 포함해 부근 14개 현 27개 농산물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세계무역기구(WHO) 협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제소 했지만 지난4월 승소했다.

문제는 세계무역기구조차 방사능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경기가 다수 열린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아즈마 야구 스타디움(후쿠시마현) 에서는 야구, 미야기 스타디움(미야기현)에서는 축구, 이바라키 카시마 스타디움(이바라키현)에서는 축구 경기가 열린다. 이외에 농구, 골프, 사이클 종목도 수입금지 지역에서 경기가 열리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방사능 대책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한된 급식 수용인원 등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체육회가 운영하고자 하는 급식지원센터는 도쿄 치바에 위치한 ‘헨나호텔 마이하마’로 식당의 규모가 80석에 불과해 리우올림픽을 기준으로 350명에 달하는 선수단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다른 선수단이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바쁜 아침과 점심시간에 혼란이 예상된다.

매일 삼시세끼를 도시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락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운 여름 다량의 도시락 제작으로 식중독 등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선수촌 내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 보안검색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

대한체육회는 당초 올림픽 대회기간 20일 동안 200여명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식자재 구입 예산을 2억원 밖에 편성하지 않아 선수단 규모가 늘어나거나 올림픽대회 이전의 현지 훈련기간에는 급식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최경환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일본 정부 또는 올림픽위원회에 공문서를 통해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 및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최경환 국회의원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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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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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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