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정원, 5년 동안 민간인 사찰...국회가 진상규명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3:22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3:23

“국가 예산으로 유흥비 등 사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국가정보원이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감넷은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2019.10.15. hakjun@newspim.com

국감넷에 따르면 국정원은 5년 동안 민간인 사찰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현금을 지출하고 프락치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유흥·성매매 비용 등에 사용했다.

이같은 내용은 프락치로 활동했던 A씨가 국감넷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이 기간 사찰된 민간인은 40여명 이상이었고, 국정원은 프락치 홛동에 대한 대가로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국감넷은 전했다.

국감넷은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사찰과 증거조작을 통해 공안 사건을 기획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감찰실장을 교체하고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국정원이 스스로 엄격한 감찰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변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프락치 사건은 그간 개혁되고 있다던 국정원 자체 개혁이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 대상으로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내용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사수 행위 실태 등을 제시했다.

국감넷은 집회를 마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