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또 흔들린다...中"12월 관세철회" vs 美"합의 없으면 부과"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4:57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이뤄낸지 불과 며칠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식 합의문 서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국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 이른바 스몰딜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중국이 정상들의 회동 전 미국의 12월 추가 관세 철회를 원한다는 보도와 함께 관세 시행 가능성을 거론한 스티븐 므누신의 재무장관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양국 간 마찰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劉鶴)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몰딜'에도 美·中 입장차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류허(劉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동을 마친 뒤 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의 400~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입과 미국의 추과관세 부과를 보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당초 15일부터 25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다만, 미국은 12월 15일로 예고된 중국산 재화 1600억달러 규모에 대한 15% 관세 부과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금융 서비스, 환율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무역합의 서명식 전 추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12월 미국의 추가 관세 철회를 원하고 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가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측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대중 추가 관세를 철회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협회의 후 지안궈 부회장은 블룸버그에 미국이 내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무역 합의를 원한다면 12월 추가 관세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국이 비록 스몰딜을 성사시켰지만 정상들의 성명식이 있기 전까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양국이 1차 무역합의를 순조롭게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12월에 예고한 대로 대중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세는 발효될 것이다"라며 경고하며 "나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서화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또 추가 협의를 위해 금주 미중 차관급 전화 통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주에는 자신과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 부총리와 통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추가 협의 과정에서 환율 협정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두고 양국 간 마찰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미네소타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협상 불확실성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아시아 혼조

스몰딜 성사에도 불과하고, 추가 관세를 둘러싼 양국의 미묘한 온도차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14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장을 연출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1% 내린 2만6787.36포인트에 마감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0.14% 하락한 2966.15포인트로 장을 마쳤으며, 나스닥종합지수도 0.10% 떨어진 8048.65포인트에 하루를 마쳤다.

스파르탄 캐피탈 증권의 피터 카르딜로 수석 시장 경제학자는 CNBC에 "투자자들이 (미중 간) 합의를 다시 평가하고 있다"면서 "협상에서 돌파구는 마련됐지만 아직 서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로드리고 캐트릴 내셔널호주은행(NAB) 선임 환율전략가는 투자자 노트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서 마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시장이) 신중한 분위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캐트릴 전략가는 이어 "중국은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더 많은 협상 시간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간밤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와 다르게 말했다"며 양국의 입장차가 잔존한다고 평가했다.

전날 스몰딜 소식에 랠리를 펼쳤던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협상이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53% 내린 2991.90포인트로, 상하이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대형주를 모아 놓은 CSI300지수는 0.42% 하락한 3936.46포인트로 오전장을 마쳤다.

홍콩 항셍지수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 7분 기준 0.13% 내린 2만6484.75포인트에서 호가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간 일본의 닛케이225종합지수는 1.84% 상승한 2만2201.04엔을 지나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saewkim91@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