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콘텐츠진흥원, 잇따른 직원 비리에도...처벌은 '솜방망이'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6:05

콘진원, '재감사'로 드러난 비리에 고발·징계키로
최근 2년 새 직원 3명 ‘뇌물수수’로 잇따라 기소
정세균 "엄중 처벌·제도 개선으로 신뢰 회복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연이은 직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 동안 콘진원의 전·현직 직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산하기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최초 내부감사에서는 ‘주의’ 조치를 받았던 의혹들이 최근 재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07 dlsgur9757@newspim.com

17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진원은 지난 8월 내부감사 결과,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12건의 의혹사항 중 10건에 대해 ‘고발조치’ 및 ‘징계요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콘진원은 지난해 CKL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보름 만에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특정 건축사무소에 설계 및 감리용역 몰아주기 △경쟁입찰 대상 부당 수의계약 체결 △하도급 견적 뻥튀기 △경쟁입찰 대상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감사 내용은 앞서 진행했던 최초 내부조사를 뒤집는 결과다. 콘진원은 지난해 12월 자체조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재조사는 정 의원실의 추가적인 문제 제기로 이뤄졌다.

리모델링 공사로 드러난 부실한 사업관리는 또 다른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콘진원은 이번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 관계자들을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자료제출 과정에서 원본을 임의로 조작해 제출한 A차장에 대해 사전자기록 위·변작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의 직원 비위행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파면된 B차장은 2016년 영상제작 지원 시설인 스튜디오큐브 건립 당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또 C차장은 VR사업 등 지원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콘진원은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C차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D과장은 지난 2014~2015년 독립제작사 인프라구축 당시 방송장비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6827만원을 받고 수감 중이다.

직원들의 뇌물수수 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콘진원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세균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할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어지는 내부 비리 사건과 내 편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심지어 국회에 자료를 변조해서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번에 밝혀진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한편 정세균 의원실에 따르면 콘진원은 청렴도 회복을 위해 ‘상임감사제’를 도입,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감사와 심도 있는 내부 통제로 각종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문가 그룹 및 규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부 청렴도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패 예방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비위(非違) : 법을 어겼거나 어긋나는 행위

*비리(非理) : 부당하고 잘못된 처사, 도리에서 어긋난 행동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