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개혁위, '법무부 검찰국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내년 인사에 반영"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8:16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등 '검사'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검찰 '셀프인사' 막겠다…법무부 인사권 강화로 검찰 통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있는 법무부 내 요직 '검찰국장' 자리에 검찰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등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 권고를 이행 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 구체적 탈검찰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고 시기에 맞춰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와 맞물려 검찰청이 아닌 외부에서 근무하는 검사 90여 명이 검찰로 자리를 옮기게 될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이른바 '셀프인사' 방지를 위해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해 공표할 것을 권고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 추진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우선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는 직제 개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현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또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등에 '검사'만 보임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 시행규칙 등에도 '비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대변인, 감찰관,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등 등 핵심 보직에도 '검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직제에서 '검사' 부분을 즉시 삭제·개정해 일반직 공무원들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외에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와 법무부 과장급 인사와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보임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히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내용이었던 법무부 실·국장급, 과장급,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0년 인사까지 이 같은 권고를 이행하라고 했다. 현재 법무부 파견 검사는 총 34명이며 외부기관 37곳에도 57명의 파견 검사가 근무 중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 인사를 전담하면서 법무부에서 인사를 통한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다.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탈검찰화 추진 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에 대한 이행시기를 정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그동안 법무부가 외부 인사 전문가를 발탁하여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는 검사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법무부의 행정적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법무부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강화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