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바른미래당 '변혁',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성명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0:44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0:44

24일 국회 기자회견…중앙선관위에 신속 조사 촉구
오신환 "손 대표도 진실 밝혀져야 떳떳‧당당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퇴진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신속하게 진상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비 대납은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변혁 내부에서 당대표 연루 사안인 만큼 덮고 가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개혁정당 기치에 부끄럽지 않게 그대로 소상히 밝히기로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손 대표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의 투명성 제고와 깨끗한 정당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오늘 변혁 의원 15인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성명을 낭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 측의 해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계좌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면서 "손 대표 입장에서도 진실되게 밝혀져야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퇴진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2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원회가 나서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신속하고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24 q2kim@newspim.com

 

다음은 변혁 의원 15인의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학규 당대표 당비대납 의혹을 신속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18년 10월부터 올해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할 당비를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 측이 공개한 자료와 공익제보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7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천만 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

이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헌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현행 정당법은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당비 대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월 1천원의 소액 당비를 대납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1년 간 당원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당비를 매월 주기적으로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소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비 대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각 정당과 지역위원장(혹은 당협위원장)들에게도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죄로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수시로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진상규명 촉구에 앞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소속 국회의원 15인은 당 대표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되는 당비대납의혹에 연루돼,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소속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변혁 내부 논의과정에서 당대표가 연루된 사안이라서 덮고 가자는 일부의견도 있었지만 깨끗한 정당, 개혁정당의 기치에 부끄럽지 않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를 하는 게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여과 없이 보고 드린다.

당비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당의 얼굴인 당대표가 당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범죄일 것이다.

변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손학규 당대표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공당의 대표에게는 솔선수범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관계기관의 진상규명은 불기피하다.

2019. 10. 24.
 
바른미래당 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일동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