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전문] 바른미래당 '변혁',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성명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0:44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0:44

24일 국회 기자회견…중앙선관위에 신속 조사 촉구
오신환 "손 대표도 진실 밝혀져야 떳떳‧당당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퇴진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신속하게 진상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비 대납은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변혁 내부에서 당대표 연루 사안인 만큼 덮고 가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개혁정당 기치에 부끄럽지 않게 그대로 소상히 밝히기로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손 대표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의 투명성 제고와 깨끗한 정당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오늘 변혁 의원 15인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성명을 낭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 측의 해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계좌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면서 "손 대표 입장에서도 진실되게 밝혀져야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퇴진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2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원회가 나서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신속하고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24 q2kim@newspim.com

 

다음은 변혁 의원 15인의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학규 당대표 당비대납 의혹을 신속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18년 10월부터 올해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할 당비를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 측이 공개한 자료와 공익제보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7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천만 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

이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헌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현행 정당법은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당비 대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월 1천원의 소액 당비를 대납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1년 간 당원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당비를 매월 주기적으로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소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비 대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각 정당과 지역위원장(혹은 당협위원장)들에게도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죄로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수시로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진상규명 촉구에 앞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소속 국회의원 15인은 당 대표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되는 당비대납의혹에 연루돼,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소속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변혁 내부 논의과정에서 당대표가 연루된 사안이라서 덮고 가자는 일부의견도 있었지만 깨끗한 정당, 개혁정당의 기치에 부끄럽지 않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를 하는 게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여과 없이 보고 드린다.

당비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당의 얼굴인 당대표가 당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범죄일 것이다.

변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손학규 당대표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공당의 대표에게는 솔선수범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관계기관의 진상규명은 불기피하다.

2019. 10. 24.
 
바른미래당 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일동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