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에 소상공인 "근거 없는 조치" 반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52

정부 '강력 중단 권고' 나오자 일부 유통사 판매 중단 잇달아
전자담배 제조·판매인 "궐련 담배와 유해성 비교 결과 나와야"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에 나서면서 일부 유통업계가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이에 전자담배 매장이나 편의점 등 판매인, 제조사 등이 모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섣부른 사용 중단 권고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발표한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편의점 GS25와 이마트가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중단 품목은 쥴랩스코리아의 쥴 팟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3종과 KT&G 릴 베이퍼 카트리지(시드) 툰드라 1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3 alwaysame@newspim.com

GS25 측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 중단 조치는 보건 선진국인 미국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GS25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선도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역시 같은 날 이마트와 삐에로쇼핑, 일렉트로마트 매장 74곳에서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비엔토의 아이스망고, 워터멜론 등 7종과 릴렉스의 멍빈아이스, 푸르츠 등 2종을 판매하지 않는다.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 등 업체들은 아직 판매중단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태를 주시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소상공인 "매출 70% 급감... 연구 결과부터 발표해야"

정부와 유통업계 움직임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섣부른 조치로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조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유해성 기준은 당연히 궐련담배와 비교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궐련담배와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욱 유해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단 1건의 의심환자에 대해 현재는 퇴원조치했고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4년간 900여명의 장기를 손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햄버거는 사용 중단 권고 안 할거냐"고 반박했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회장은 "이번 정부 사용 중단 권고 2차 발표로 전국 2000여개 전자담배 매장과 제조사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평년 보다 매출이 70% 이상씩 떨어져 감원을 시작하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해외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직접 연초담배와 액상담배의 비교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명확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은 정부에 공청회를 제안한 상태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회 등 집단 움직임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 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 10%' 문구를 삭제하고 '대부분 샘플에서 THC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사진=CDC 홈페이지]

◆액상 전자담배 사태...미국과 국내 차이점은

국내에서도 KT&G '릴베이퍼', 쥴랩스코리아 '쥴' 등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다. 하지만 국내 제조·판매업체들은 미국 내 중증폐질환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미국 사례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용 액상은 글리세린(VG)과 프로필렌글리콜(PG), 니코틴, 향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니코틴을 제외하고 모두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한 환자들은 대마성분으로 알려진 '테트라하이드로카라비놀(THC)'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넣은 변종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으로 분류되는 THC는 대마초 성분 중 향정신성 효과가 가장 큰 물질로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미국의 경우 해당 성분을 카트리지에 넣어 전자담배로 흡입할 수 있도록 변형한 제품이 시중에 팔리고 있다. 이때 THC농도 조절을 위해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CDC는 지난 24일 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 10%'라고 보고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하고 '대부분 샘플에서 THC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뉴잉글랜드 비영리 의학센터 연구팀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질환 환자 중 합법적인 전자담배 사용자는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액상 대마 등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환자들도 모두 상피세포 등에 거품이 붙어있었고 이것은 불법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결론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 액상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글도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인은 "현재 (전자담배에 대해) 한국에서 발표된 사실들은 앞뒤를 짜 맞춘 다른 정보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다"면서 "마약액상으로인한 질병이 생겼다면 마약을 규제하는게 맞다. 전자담배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기준 1만4050명이 서명했다.  한편 CDC는 22일 현재 기준 해당 사태로 인해 1604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24개 주에서 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