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독립 원칙상 각국 특허는 독립적으로 권리 취득되고 유지돼"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2014년 특허 관련 합의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합의서에 언급된 '국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KR775310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LG화학은 28일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KR 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KR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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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에 따르면 KR 775310과 US 7662517은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다.
이에 LG화학은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합의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LG화학은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합의는 KR 775310에 특정해 이뤄졌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서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KR 775310에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을 그었다.
LG화학은 "경쟁사(SK이노베이션)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LG화학은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 내용을 존중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dot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