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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7

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정수 확대, 10명 중 7명이 반대"
이해찬, '조국 사태' 사과…"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 절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의원 등의 조문이 거절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이날 오전 도착했지만, 입구에서 청와대 직원이 "일절 받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해 다시 싣고 돌아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화한도 반송됐습니다.

북한이 과연 조문단을 보낼지도 관심인데 여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길 원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도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10.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낙연 총리 화환도 거절…차분하게 진행되는 강한옥 여사 장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 절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의원 등의 조문이 거절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이날 오전 도착했지만, 입구에서 청와대 직원이 "일절 받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해 다시 싣고 돌아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화한도 반송됐다.

靑 "비정규직 최대 증가? 통상 추세와 달라질 이유 없다" /뉴스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전날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 크게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이었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43대→0대···금강산서 싹 사라진 현대아산 車 "평양서 목격" /중앙일보
북한이 2013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금강산을 찾은 남측 관광객 운송에 사용했던 현대아산의 버스 등 남측 기업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본지가 상업 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분석하고, 평양ㆍ금강산을 다녀온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한 결과다.

北, 문대통령 모친 빈소에 조문단 안 보낼 듯…정부 "연락 없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한 가운데, 북한이 과연 조문단을 보낼지 여부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여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길 원하고 있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문과 조화도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해리스 美 대사, 문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 "큰 족적 남긴 훌륭한 분"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통일부, 北 금강산 南시설 철거 '中 뒷배' 가능성에 "파악 중"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고집하는 배경에 중국의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북중 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매체 "南군부의 허세, 개도 웃을 일"…'함박도 초토화 계획' 비난 /국민일보
북한 매체가 30일 우리 해병대의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 공개와 관련해 "무모한 군사적 객기는 죽음을 자초할 뿐"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운영하는 대남 인터넷매체 메아리는 이날 '햇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라는 제목의 기명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오토 웜비어 부모, 내달 22일 訪韓 /문화일보
2017년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된 뒤 미국에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가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대통령 모친 조문 이틀째…여야 5당 대표 줄줄이 조문 행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가 지난 29일 별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시작으로 여야 5당 대표는 부산시 남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빈소를 찾는다.

文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이틀째…차분한 빈소 분위기/뉴스핌
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이틀째,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구 남천성당은 차분한 가운데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 측은 조화와 조문을 정중히 거절하는 가운데 조촐한 가족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30일 새벽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에 이어 재차 방문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왔지만 조문은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청와대 측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낸 조화도 정중히 거절했다.

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정수 확대, 10명 중 7명이 반대"/뉴스핌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다. 30일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수준에 대해 3명 중 2명(63.3%)는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적정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7%,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9.7%였다.

[전문] 오신환 대표연설 "문대통령, 조국 사태 대국민 사과해야"/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조국 사태' 공식사과…"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변혁 내 한국당 복당 원하는 의원 2~3명 있다/한국경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정당계 국회의원 중 2~3명은 자유한국당 복당을 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변혁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다. 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은 총 15명이다. 이중 바른정당계는 8명이고, 안철수계는 7명이다.

여야4당 前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까지 처리하라"/뉴스1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를 이끌었던 여야4당 전 원내대표들이 30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청 "11월 셋째 주 '정시확대' 대입 개편안 발표"/데일리안
'조국 정국'을 통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당정청은 구체적 방안을 11월 셋째 주경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시 확대라는) 국민 관심에 대해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로 얘기를 나눴다"며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해져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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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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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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