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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서 멀어진 정부 규탄" 11월 30일 서울 대규모 민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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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국의 노동자, 농민, 빈민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5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규탄했다. 2018.12.01. hwyoon@newspim.com

단체는 이번 대회에 노동자 5만여명, 농민 2여명, 빈민 1만여명, 청년·학생 2~3만여명 등 총 10만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불평등 한미관계 청산·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노동개악 중단·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빈민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청산 △사회공공성 강화·사회불평등 해소 △차별·빈곤을 철폐 △생명·안전 정책 시행 △국가권력 기구 개혁·공안통치제도 폐지·양심수 석방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10개 부문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한반도 종전선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 철회, 강제철거 중단, 노점상 퇴출.감축 가이드라인 중단, 범죄 재벌총수 구속·경영권 박탈, 공교육 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원 해체 등을 제시했다.

단체는 "지난 3년은 촛불 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하기까지 한 3년이었다"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민중은 준엄히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은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며 "2015년과 촛불항쟁의 도화선이었던 2016년 민중총궐기의 투쟁을 계승하는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민중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중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사법적폐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집회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이어 3년 만에 진행됐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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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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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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