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금융당국, 보험료 인상 '억제' 부채 부담 '경감'...당근 채찍 동시에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6:38

금감원, 평균공시이율 동결...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
금융위, 확정고금리 부채는 재보험사로 이전 법률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한다. 보험사들의 내년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시키면서 부채증가에 따른 보험사 부담은 제도 개선을 통해 완화시켜주겠다는 복안이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동(금융)재보험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공동재보험이 허용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다. 공동재보험이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확정고금리 계약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웃돈을 주고 이전하는 것이다.

시장금리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사는 이차역마진이 커진다. 가령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약(책임준비금) 부담이율은 4.41%인 반면 운용자산이익율은 3.48%다. 다시말해 0.93%포인트의 역마진이 발생한다. 220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 적립금 규모를 감안하면 연간 2조원의 이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역마진 부담이 높은 보유계약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면, 보험사는 더 이상 금리하락에 따른 부채 증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전략 수립도 가능해진다. 즉 발목을 잡고 있던 위험을 떨쳐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0일에 금융위는 내년 적용하려던 자본규제(부채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강화 시행)를 1년 연기했다. 시중금리가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지면서 보험사의 이차손 확대 및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다만 규제적용 시기만 미뤘다. 만약 1년 후에 시중금리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떨어지면 보험사는 확대된 이차손과 부채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에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카드를 꺼내 보험사의 부채증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평균공시이율 추이 및 10년물 국고채 금리 추이 2019.10.31 0I087094891@newspim.com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평균공시이율 동결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예정이율(보험료산출이율)을 낮춰 내년 신계약 수익성을 높이려는 보험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평균공시이율이란 지난 1년 적용한 공시이율을 각 보험사의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으로 0.25% 단위로 변동, 적용한다. 지난 2016년 보험상품 자율화 시기 이후 표준이율을 대신해 금감원은 평균공시이율을 공시했다. △2016년 3.50% △'17년 3.00% △'18년 2.50%로 낮아졌지만 이후 2.50%로 3년째 동결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료를 굴려 낼 수 있는 최소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0.25% 낮아지면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가격이 최대 1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보험사들은 자본규제 적용이 1년 미뤄진 내년 예정이율을 현행 2.50%에서 2.00% 이하로 최대한 낮춰 신계약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금감원이 평균공시이율을 동결함에 따라 예정이율 인하에 앞서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예정이율 인하를 최소화하라는 신호를,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줄테니 가격 인상 이외의 방법으로 경영전략을 세우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