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보험료 인상 '억제' 부채 부담 '경감'...당근 채찍 동시에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6:38

금감원, 평균공시이율 동결...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
금융위, 확정고금리 부채는 재보험사로 이전 법률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한다. 보험사들의 내년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시키면서 부채증가에 따른 보험사 부담은 제도 개선을 통해 완화시켜주겠다는 복안이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동(금융)재보험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공동재보험이 허용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다. 공동재보험이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확정고금리 계약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웃돈을 주고 이전하는 것이다.

시장금리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사는 이차역마진이 커진다. 가령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약(책임준비금) 부담이율은 4.41%인 반면 운용자산이익율은 3.48%다. 다시말해 0.93%포인트의 역마진이 발생한다. 220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 적립금 규모를 감안하면 연간 2조원의 이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역마진 부담이 높은 보유계약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면, 보험사는 더 이상 금리하락에 따른 부채 증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전략 수립도 가능해진다. 즉 발목을 잡고 있던 위험을 떨쳐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0일에 금융위는 내년 적용하려던 자본규제(부채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강화 시행)를 1년 연기했다. 시중금리가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지면서 보험사의 이차손 확대 및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다만 규제적용 시기만 미뤘다. 만약 1년 후에 시중금리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떨어지면 보험사는 확대된 이차손과 부채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에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카드를 꺼내 보험사의 부채증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평균공시이율 추이 및 10년물 국고채 금리 추이 2019.10.31 0I087094891@newspim.com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평균공시이율 동결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예정이율(보험료산출이율)을 낮춰 내년 신계약 수익성을 높이려는 보험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평균공시이율이란 지난 1년 적용한 공시이율을 각 보험사의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으로 0.25% 단위로 변동, 적용한다. 지난 2016년 보험상품 자율화 시기 이후 표준이율을 대신해 금감원은 평균공시이율을 공시했다. △2016년 3.50% △'17년 3.00% △'18년 2.50%로 낮아졌지만 이후 2.50%로 3년째 동결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료를 굴려 낼 수 있는 최소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0.25% 낮아지면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가격이 최대 1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보험사들은 자본규제 적용이 1년 미뤄진 내년 예정이율을 현행 2.50%에서 2.00% 이하로 최대한 낮춰 신계약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금감원이 평균공시이율을 동결함에 따라 예정이율 인하에 앞서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예정이율 인하를 최소화하라는 신호를,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줄테니 가격 인상 이외의 방법으로 경영전략을 세우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