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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의용 "北, ICBM 이동식 발사대로 못 쏴" 발언에 "의미상 해석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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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국방위서 野 정의용 비난하자 "軍과 생각 같아"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나서 정의용 안보실장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진화했다.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을 뿐, 청와대와 국방부의 생각은 같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 정의용 국감 발언 이후 '사실 왜곡 및 사실관계 미 숙지' 논란
    국방부 "北 ICBM 이동식 발사대 입장, 가능성 대비 차원서 말한 것" 진화 나서

정 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면 ICBM 발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북한이 기존에 ICBM을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 쏠 때 주로 사용하던 곳이다.

그러나 발언 직후, 정 실장 발언이 '사실 왜곡'이라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 실장이 이동식 발사대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특히 지난달 8일 국감에서 국방부는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군 사이 불협화음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북한은 현재 이동식발사대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며 라며 "북한은 현재 ICBM급은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동창리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북한과 관련된 무엇이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2017년도에는 이동식 발사대를 발사 위치까지 운반해서 그 자리에서 고정된 별도의 받침대를 이용해서 발사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2017년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군사 기술적 보완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며 "2017년 이후 2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 군은)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동창리 발사장이든 이동식 발사대든 관계없이 적의 위협과 능력에 따라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에 대해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leehs@newspim.com

◆ 野 의원들 맹비난…"靑 안보실장이 기본적 사실도 몰라…사과하고 사퇴해야"

    정경두, 국회서 정의용 발언 해명…"정 실장, 이동식 발사대로 바로 쏜 것은 아니란 차원서 그런 답변"

국방부가 청와대와 관련한 불협화음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대서(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이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며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백 의원은 "정 실장은 운영위에서 위증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거짓말 한 것 아니냐"며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팩트(사실)가 틀릴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모들이 팩트도 모른다"며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면 (정 실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안보실장의 답변 내용도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고려하며 답변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이동식발사대를 바로 (사용)해서 쏜 것이 아니라 옆으로 (옮겨서) 지상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이런 것들을 사용해 발사했다는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창리 관련 부분도 사실 ICBM 관련 엔진 시험장 등이 폐쇄돼 있어서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많은 제한이 있고, 실험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발사능력이 기정사실화됐고 군도 이에 대비해 왔는데, 정 실장이 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야당 의원이 질문하자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실장의 답변이) 저희 생각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군은 이동식 발사대, 고정식 발사대를 떠나 북한의 상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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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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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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