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7000만원 배상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0:57

1심 2000만원 → 2심 7000만원…위자료 상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사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액을 상향조정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등 내용에 비춰 회사가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에서 선고한다"면서도 "기내 방송 자격 강화조치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2019.03.27 mironj19@newspim.com

'땅콩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비행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를 돌려 기내 사무장이었던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사무장은 당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대한항공이 사태 수습을 하면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부당하게 보직을 강등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사측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인정해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해 3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1억원을 공탁금으로 낸 점을 참작해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의 위자료 금액을 상향 조정해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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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