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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4:27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개최…오후에 공동성명 채택
홍준표, 당 내 '십상시' 언급…"황, 친박 제압할 힘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한 것과 관련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행태를 두고 또 다시 쓴소리를 던져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 수석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소리친 것은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 얼마든지 질 문제"라면서도 "어젯밤 늦은 시각에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내가 출석해야 한다고 알려서 참석했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강 장관 및 조 차관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협의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공식 일정 안 잡고 산적한 현안 점검 나선다 / 뉴스핌
문 대통령이 2박 3일 간의 태국 순방 일정을 마친 다음 날인 6일, 공식 일정 없이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독도 해상응급 구조 헬기 추락 사고 수습 현황,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논란, 검찰의 타다 기소 논란에 대해 관련 비서진들의 보고를 받고 구상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종합2보] 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시설점검, 필수적 절차" / 뉴스핌
정부가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를 시사한 북한에 공동점검단의 방북을 제의하는 '2차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전달했다.

美 스틸웰 "문대통령-아베 총리 대화는 관계 개선 고무적 신호" /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며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강 장관 및 조 차관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협의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개최…오후에 공동성명 채택 / 연합뉴스
한미 외교당국간 최고위급 경제협력 협의체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제4차 회의가 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오전 9시 15분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된 회의에 한국 측은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측은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 담당 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강기정 "정의용-나경원 발언에 끼어든 것, 백번 제가 잘못한 것"(종합)/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태도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발언 속에서 얘기에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강 수석은 이날 본인 출석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오전 회의가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필요하면 백번 사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내 중진 용퇴론에 황교안 "인적쇄신 필요하다는 점 공감"/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당 내 중진의원의 불출마·용퇴론과 관련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흠 의원의 '강남과 영남권 3선 이상 의원 용퇴' 발언에 대해 "당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말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준표, 당 내 박근혜 '십상시' 언급…"황, 친박 제압할 힘 없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정권 시절의 '십상시(十常侍)'를 거론했다.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이들이 당을 장악해갔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이들의 정치쇼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를 제압할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文이 하니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공지영 주장은 참…"/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에 합류한 금태섭 의원이 6일 "공지영 작가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찬성해야 한다'는 말은 좋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는 참 그렇다(불편하다)"며 "올바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일침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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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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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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