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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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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개최…오후에 공동성명 채택
홍준표, 당 내 '십상시' 언급…"황, 친박 제압할 힘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한 것과 관련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행태를 두고 또 다시 쓴소리를 던져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 수석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소리친 것은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 얼마든지 질 문제"라면서도 "어젯밤 늦은 시각에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내가 출석해야 한다고 알려서 참석했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강 장관 및 조 차관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협의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공식 일정 안 잡고 산적한 현안 점검 나선다 / 뉴스핌
문 대통령이 2박 3일 간의 태국 순방 일정을 마친 다음 날인 6일, 공식 일정 없이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독도 해상응급 구조 헬기 추락 사고 수습 현황,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논란, 검찰의 타다 기소 논란에 대해 관련 비서진들의 보고를 받고 구상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종합2보] 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시설점검, 필수적 절차" / 뉴스핌
정부가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를 시사한 북한에 공동점검단의 방북을 제의하는 '2차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전달했다.

美 스틸웰 "문대통령-아베 총리 대화는 관계 개선 고무적 신호" /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며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강 장관 및 조 차관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협의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개최…오후에 공동성명 채택 / 연합뉴스
한미 외교당국간 최고위급 경제협력 협의체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제4차 회의가 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오전 9시 15분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된 회의에 한국 측은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측은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 담당 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강기정 "정의용-나경원 발언에 끼어든 것, 백번 제가 잘못한 것"(종합)/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태도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발언 속에서 얘기에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강 수석은 이날 본인 출석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오전 회의가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필요하면 백번 사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내 중진 용퇴론에 황교안 "인적쇄신 필요하다는 점 공감"/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당 내 중진의원의 불출마·용퇴론과 관련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흠 의원의 '강남과 영남권 3선 이상 의원 용퇴' 발언에 대해 "당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말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준표, 당 내 박근혜 '십상시' 언급…"황, 친박 제압할 힘 없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정권 시절의 '십상시(十常侍)'를 거론했다.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이들이 당을 장악해갔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이들의 정치쇼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를 제압할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文이 하니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공지영 주장은 참…"/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에 합류한 금태섭 의원이 6일 "공지영 작가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찬성해야 한다'는 말은 좋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는 참 그렇다(불편하다)"며 "올바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일침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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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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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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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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