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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조국 정국' 지지층도 흔들...내부 단속으로 '레임덕 차단'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32

조국 문제로 국정동력 하락, 레임덕 아니지만 쉽지 않다
전문가 "촛불 시민도 비판할 것, 무엇을 개혁했나"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반발로 인한 촛불집회의 높은 지지를 얻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 이후 변곡점을 맞았다.

역대 정부는 임기 반환점 이후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를 겪었다. 무엇보다 가족과 측근 비리가 전환점이 됐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아들 문제로 사실상 레임덕 상태로 빠져들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이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문제가 됐고,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측근인 최순실 문제로 탄핵까지 당했다.

측근 비리는 취임 초부터 높은 기대를 받았던 정부가 도덕적 상처를 받으면서 높았던 국민적 기대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의 추진도 어렵게 해 레임덕이 오는 원인이 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80% 넘는 국정 지지율→조국+북미 소강국면에 위기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사법개혁을 상징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특혜 진학 문제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의혹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변함 없는 믿음을 보였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야권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조 전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 공개 집회가 열렸고, 국가가 보수와 진보로 극단적 갈등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도 따라서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중도층이 문 대통령을 이탈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소강 국면과 이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실망감과 경제 문제와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10.9 천만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세종로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했다. 2019.10.09 alwaysame@newspim.com

"정치·경제·외교, 손에 잡히는 성과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를 문재인 정권 레임덕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고, 강력한 지지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레임덕의 중요한 증상인 여권의 이탈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내치, 대외관계, 경제 등에서 이렇다 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약화된 국정 동력과 함께 이같은 문제가 누적되면 레임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박상병 인제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촛불국민들도 굉장한 실망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무엇이 개혁됐나. 딱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정치 부분은 거의 최악이고, 경제는 역대 최악일 것이다. 노동 개혁도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는 결과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친문 세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세력이 여권에서도 독주하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다. 조국 문제만 해도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다면 임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평가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성적"이라며 "경제는 1%대 성장이며 대북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고, 경제도 최악인 상황"이라고 악평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대학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촛불정신의 기대가 모였지만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며 "인사 문제와 남북문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국 사태의 마무리가 안되면서 중도층도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향후 문재인 정부 2년 반 어떨까? "인적 쇄신으로 반등할 것" vs "정치·외교·경제 여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반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박상병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대선 패배로 정권을 넘겨준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총선 물갈이가 철저하게 이뤄진 이후 민주당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연말쯤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풀리면 내년 총선에서는 대단한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희망을 살렸다.

신율 교수는 다만 "경제는 망치기는 쉬워도 다시 되살리기는 어렵다. 북한 문제도 현재 북한의 문제를 보면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현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외교도 전문성이 필요하며, 다른 분야도 이는 마찬가지다"며 "전문성이 높은 관료들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핵심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무엇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사회 여러 모순이 풀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 뿐인 공정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실 속에서 개혁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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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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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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