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조국 정국' 지지층도 흔들...내부 단속으로 '레임덕 차단'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32

조국 문제로 국정동력 하락, 레임덕 아니지만 쉽지 않다
전문가 "촛불 시민도 비판할 것, 무엇을 개혁했나"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반발로 인한 촛불집회의 높은 지지를 얻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 이후 변곡점을 맞았다.

역대 정부는 임기 반환점 이후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를 겪었다. 무엇보다 가족과 측근 비리가 전환점이 됐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아들 문제로 사실상 레임덕 상태로 빠져들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이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문제가 됐고,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측근인 최순실 문제로 탄핵까지 당했다.

측근 비리는 취임 초부터 높은 기대를 받았던 정부가 도덕적 상처를 받으면서 높았던 국민적 기대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의 추진도 어렵게 해 레임덕이 오는 원인이 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80% 넘는 국정 지지율→조국+북미 소강국면에 위기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사법개혁을 상징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특혜 진학 문제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의혹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변함 없는 믿음을 보였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야권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조 전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 공개 집회가 열렸고, 국가가 보수와 진보로 극단적 갈등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도 따라서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중도층이 문 대통령을 이탈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소강 국면과 이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실망감과 경제 문제와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10.9 천만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세종로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했다. 2019.10.09 alwaysame@newspim.com

◆ "정치·경제·외교, 손에 잡히는 성과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를 문재인 정권 레임덕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고, 강력한 지지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레임덕의 중요한 증상인 여권의 이탈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내치, 대외관계, 경제 등에서 이렇다 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약화된 국정 동력과 함께 이같은 문제가 누적되면 레임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박상병 인제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촛불국민들도 굉장한 실망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무엇이 개혁됐나. 딱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정치 부분은 거의 최악이고, 경제는 역대 최악일 것이다. 노동 개혁도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는 결과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친문 세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세력이 여권에서도 독주하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다. 조국 문제만 해도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다면 임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평가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성적"이라며 "경제는 1%대 성장이며 대북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고, 경제도 최악인 상황"이라고 악평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대학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촛불정신의 기대가 모였지만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며 "인사 문제와 남북문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국 사태의 마무리가 안되면서 중도층도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향후 문재인 정부 2년 반 어떨까? "인적 쇄신으로 반등할 것" vs "정치·외교·경제 여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반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박상병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대선 패배로 정권을 넘겨준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총선 물갈이가 철저하게 이뤄진 이후 민주당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연말쯤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풀리면 내년 총선에서는 대단한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희망을 살렸다.

신율 교수는 다만 "경제는 망치기는 쉬워도 다시 되살리기는 어렵다. 북한 문제도 현재 북한의 문제를 보면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현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외교도 전문성이 필요하며, 다른 분야도 이는 마찬가지다"며 "전문성이 높은 관료들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핵심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무엇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사회 여러 모순이 풀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 뿐인 공정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실 속에서 개혁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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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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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