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與 "확실한 차기주자 없다"...정권 재창출 '고심'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05

'이재명 카드' 살아있나... 대법 판결에 갈릴듯
이낙연, 호남출신·無세력이 약점... '총리 이후' 고민
김부겸·김영춘 등, TK·PK 등 험지에서 살아 돌아와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안희정, 이재명이 끝나니 마땅한 후보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에 들어서며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확실한 차기주자가 보이기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차기와 차차기 주자까지 거론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경선을 치렀던 대선주자들이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던 확실한 카드들이 날아간 셈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눈에 띄던 대선주자들이 고꾸라지며 국민들의 시선은 당 밖으로 쏠렸다. 현재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독주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거친 후에야 대권주자 지형도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안희정 가고... '보류'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가를듯

2017년은 촛불정국을 거치며 민주당이 대권주자 '풍년'을 맞은 해다. 문 대통령에 이어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변이 없는 이상 차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투 사건을 거치며 정치권을 떠나야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인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지사직은 상실된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대법원 결과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지난달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탄원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대선주자로서 이 지사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이 지사는 버리기 아까운 카드"라며 "음주운전을 했거나 그런 류의 구설도 아니고 형 문제 아닌가. 또 어려운 형편에 본인이 공부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캐릭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이 지사만한 대권주자가 없다"며 "특히 정책이 너무 좋다. 청년수당 같은 정책도 새로웠고 계곡 불법 점유 음식점 강제 철거 등 행정 장악력도 있다. 민주당이 캐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비례출신 의원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안정감은 없지만 추진력은 확실하다"며 "청년들에게 그런 캐릭터가 먹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됐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호남 총리' 이낙연, 출신이 발목... '제 사람 심기' 과제될 듯

명실상부 현재 가장 확실한 여권 대선주자는 이낙연 총리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재임 881일 맞아 최장수 국무총리에 등극했다. 꼼꼼한 일처리와 오랜 정치 경험에 기반한정무적 판단으로 안정감 있게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이 나온다.

각종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사이다 총리'로도 인기를 모았다. 이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0월 집계된 조사에서는 23.7%로 2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0%)를 3.7%p 차이로 따돌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남녀 4만5429명에게 접촉해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5.5% 응답률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내년 총선이 5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총리가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의 얼굴마담으로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때문에 이 총리에게는 내년 총선이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내년 총선을 거치며 나름대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당 내 세력이 없어 '총리 이후의 거취'가 그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이 총리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DJ(김대중)도 JP(김종필)와 연합해 당선됐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PK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친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도 대선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에게도 가장 큰 과제는 '내년 총선'이다.

한 초선의원은 "경상도 여론이 좋지 않다. 두 사람에게는 일단 내년 총선에서 살아돌아오는 게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험지에서 살아 돌아와야 명분도 생기고 당대표 선거 등 다음 선택지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 뒤에는 지금처럼 당이 '친문 일색'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것이다. 지금 대선주자로 꼽히는 사람들도 친문 그룹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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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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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