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3년새 113조 늘어난 '큰정부'…'재정 만능주의'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6:46

내년 예산안 513.5조…3년째 추경 편성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고민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3년 사이 113조원 불어난 정부 본예산과 3년 연속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큰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국가 재정을 확 풀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다.

임기 중반을 지나는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정책 기조를 바꿀 계획이 없다. 정부는 오히려 재정을 더 써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심화 등 가라앉은 세계 경기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 증가한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원을 찍은 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가 짠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3년에는 정부 예산 규모가 604조원으로 급증한다. 불과 6년 사이에 정부 씀씀이가 200조원 넘게 불어난다.

정부가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에서 2023년에는 -3.9%로 악화한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2023년 46.4%까지 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방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성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재정 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며 확장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재정정책을 보는 전문가 시각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맞서려면 정부가 나라 곳간을 더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교역 둔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재정 밖에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준경 교수는 "재정을 쓰지 않으면 축소 균형으로 간다"며 "재정 지출이 여력이 있을 때 국민 인식 확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11.07 ace@newspim.com

반대쪽에서는 '재정 만능주의'를 지적한다. 재정을 풀어도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국가부채만 잔뜩 늘릴 수 있다는 것.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재정을 지출해야 하지만 정부는 성장률 이상으로 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며 "이러면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기용 교수는 "재정을 이용하는 국가 주도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감세와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정책 효과에 관한 논란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정부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 정부가 재정을 쓰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얻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총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국가채무비율 40%가 적정 수준이냐와 같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