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OTRA, '소부장' 투자유치 선도…외국인 투자가들도 화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국인투자주간 2019' 성황리에 마쳐
"한국의 4차산업·혁신성장 잠재력 확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분야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가들도 국내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KOTRA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에서 열린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외국인투자주간(Invest KOREA Week) 2019'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외국인투자주간은 4차산업, 소재·부품·장비, 항공산업, 경제자유구역 특화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19 외국인투자주간 투자 상담회에서 외국인투자가와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KOTRA] 2019.11.07 jsh@newspim.com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반도체 분야 영국 A사는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외국 투자가 의견을 듣고 애로를 해결하려는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행사에 초청된 미국 워싱턴포스트, 독일 디차이트(Die Zeit),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20개 해외 주요언론도 간담회와 5G 팸투어를 통해 한국의 투자환경과 첨단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국으로 한국의 매력을 ▲5G 최초 상용화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4차산업 ▲우수한 인재집단 ▲정부의 적극적인 소재·부품·장비 육성정책을 꼽았다. 또 세계 총생산(GDP) 77% 규모에 해당하는 국가와 구축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도 주목받았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직후 개막한 이번 행사에서 한국 투자환경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벤처캐피탈 B사는 "한국은 바이오테크, 5G 등 4차산업 경쟁력이 높다"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변화)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서 한국 투자에 더욱 관심을 갖고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 C사는 국내 전기차 충전 기술 보유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투자의 첫 단추를 뀄다.

스웨덴 금속분말 제조기업 D사는 "한국 자동차·조선 산업의 경쟁력,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원, 우수한 연구인력이 투자의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환경을 두고서는 "한국은 스웨덴에 뒤지지 않을 만큼 근로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D사는 2014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처음 투자한 이후, 지난해 추가로 투자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주목하는 투자가들의 기대감도 확인했다. 투자가들은 우리 정부가 연구개발에 7년간 7조8000억원 예산을 투자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높이 샀다.

특히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 확대, 입지지원, 국내 합작파트너 연결과 같은 정책은 한국을 선택하는 실질적 투자유치 요인으로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소재 분야에서 E 투자가는 한국의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해 올해 안에 국내기업과 500만 달러 규모로 합작투자를 추진 중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한국 진출기업인 미국 반도체장비전문 F사는 경기도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F사는 "이번 투자로 국내고객과의 거리가 줄고 한국 반도체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처음 한국을 찾은 독일 부품기업 G사는 "외국인투자주간을 통해 한국의 혁신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폭넓은 FTA 네트워크와 높은 기술력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차별화된 강점이다"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