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은 30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소재·부품 조달구조' 보고서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적극 대비해 소재·부품 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수준이 강화됐다"면서 "대일 수입의 절반 가량이 포괄규제 품목, 나머지 대부분은 목록규제 품목에 속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의 수출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목록규제 품목군이 대한국 수출의 4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의 핵심이 되는 3개 품목의 수출은 동기간 대한국 수출의 1.6%를 차지한다. 목록규제 비대상 품목군은 대부분 캐치올(Catch-all·포괄규제) 품목군으로 분류됐으며, 전략물자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품목의 수출은 대한국 수출의 6.7%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의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작성한 연계표에 따르면, 2272개 한국 HSK 10단위 세번이 일본측 목록규제 품목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세번별 품목수가 1만2000여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목록규제 품목수 비중은 일본 대비 낮으나, 한국 기준 수입액 기준 비중은 2018년 기준 47.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자인 김바우 박사는 "철강·화학 등 소재 부품 일부 품목은 여전히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아 단기간 대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수입 의존도가 낮은 품목이라도 요구 규격에 따라 기존 일본산 제품의 대체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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