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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분쟁, 19일 2차 양자협의…합의 안되면 소송전 본격 돌입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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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1차 협의 이후 2차 탐색전 나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후, 양국 통상당국이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번에도 합의가 안될 경우 본격적인 소송전에 해당하는 전문가 패널심리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제한조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관련,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11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1차 양자협의에서 서로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그동안 외교 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시·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격적 소송에 앞서 협의 절차를 조정중인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추진 경과 [자료=산업부] 2019.11.08 jsh@newspim.com

한편 지난 7월 4일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실행했다. 3개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시 '포괄허가제'를 '개별허가제'로 변경 공표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다음달 중순경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조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3조)에 근거해 1차 양자회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정채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측은 구도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가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일본이 그동안 수출규제로 제시한 사유들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측은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실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양자협의는 WTO 제소 이후 60일 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까지가 기한인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에 강제성은 없다. 만약 2차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인 WTO 전문가 패널 심리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 [자료=산업부] 2019.11.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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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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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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