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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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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잇따른 지소미아 연장 압박‥.靑 "日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與 지도부, 모병제 갑론을박... "시기상조" vs "병역기피 해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8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이 같은 초청 의사를 각당 대표들에게 전해 참석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최근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들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자연스럽게 오갈 전망입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탁 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2주 앞둔 가운데 재연장을 희망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연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청와대·국방부·외교부·국회 인사를 만나고 떠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사태 이전 지지율 회복…한국갤럽 45%/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 수준인 45%까지 회복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p 오른 45%를 기록했다.

[단독]文대통령,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 靑초청 만찬/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8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이 같은 초청 의사를 각당 대표들에게 전해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만남은 최근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들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다고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오는 9일을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자연스럽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文정부 반환점] '조국 정국' 지지층도 흔들...내부 단속으로 '레임덕 차단' 총력/ 뉴스핌
역대 정부는 임기 반환점 이후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를 겪었다. 무엇보다 가족과 측근 비리가 전환점이 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사법개혁을 상징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특혜 진학 문제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탁현민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참석 가능성 고려해 준비"/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탁 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올 경우에 대비해 만든 프로그램은 "만약에 정말 오시면 다 같이 볼 수 있을 거고,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와서 뭘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美 잇따른 지소미아 연장 압박‥.靑 "日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입장 유지/ 뉴스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재연장 압박에도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추방 北주민 범죄혐의 명확…강제북송은 부적절한 주장"/ 뉴스핌
통일부는 전날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8일 "범죄혐의가 매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범죄자인 이들을 정부가 보호할 탈북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제북송설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는 오늘 북측으로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잔혹살인 북한주민 첫 강제추방, 법적근거는 '강제퇴거'/ 서울신문
정부 관계자는 8일 북한주민을 추방한 근거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46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여권이 없거나, 허위 초청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적근거로만 보면 불법체류자의 추방과 비슷한 조치였던 셈이다.

北매체 "김정은, 백두산 승마 등정하며 금강산 南시설 철거 구상"/ 국민일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구상이 백두산 승마 등정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 관광' 제목 기사에서 "금강산 현지지도가 이뤄진 사실은 시사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명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구로 꾸리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이 가깝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15일 서울서 마주 앉는다…방위비‧지소미아 담판 회동/ 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오는 15~16일 서울에서 열린다. 8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한국 국방부에서 제51차 SC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는 양국의 국방‧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들고 내주 방한…펜타곤 "해결 원해"/ 뉴스1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1주일여 앞두고 한국을 찾는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두번째 방한이다. 이번 방한은 오는 23일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에스퍼 장관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에 이어 에스퍼 장관까지 방한하면서 미국은 압박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文정부 반환점] 北, 2년간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 갖췄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5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추진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어느 덧 2년 반을 맞았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이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하고 심지어 전력화에 임박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가 본 文정부 2년 반 성과는..."적폐청산·문재인 케어·한반도 평화"/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8일 현 정부의 성과로 적폐청산·문재인 케어·한반도 평화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꼭 2년 반"이라며 "나라다운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與 지도부, 모병제 갑론을박... "시기상조" vs "병역기피 해결 방안"/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단계적 모병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가운데 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 청년위원회가 '모병제 전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마자 청년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은 8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 2명 송환에 한국당 '개탄'…"정부 불법 조치 따질 것"/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8일 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탈북민 두 명을 추방한 사실이 언론사 사진으로 발각된 것에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정권의 밀실 행정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동시에 홍콩의 강제송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불법적 조치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딸 증인출석에 "마음 아프지만 진실 밝혀질 것"(종합)/뉴스1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의원 딸의 증인신문에 앞서 2012년 당시 국회 환노위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국회의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文의장 '1+1+α' 강제징용 해법…강경화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요소도 있다"/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 관련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요소도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문 의장의 해법에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떠하냐'고 묻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친선택" "국민요구"…자사고·외고 폐지 놓고 여야 공방/뉴스1
정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최대 화두는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이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고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간 서열화도 부추겼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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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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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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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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