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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코앞인데…現 중3·고1은 딴 곳에 '시선'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08:14

정시 40% 이상 저울질..고른기회전형 10→20% 윤곽
적용시기는 2023학년?..2022년 가능성도 '솔솔'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민상희(50)씨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남의 일 같다. 지난해에는 고3인 수험생 딸이 있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었지만, 올해는 둘째인 아들의 운명이 달린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에 신경이 곤두서 쓰인다. 민씨의 아들은 올해 고1로, 정부의 개편방향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

민씨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2020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현재 고1 또는 중3 학생들이 1차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입제도 개편 시한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시 및 고른기회전형 확대, 학생부 개편 등이 포함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시확대와 관련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의 대학 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높고,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 선발 비중이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 따르면 올해 신입생을 기준으로 서울대(79.6%), 고려대(62.8%), 서강대(51.7%), 경희대(50.6%), 동국대(50%), 성균관대(49.3%), 건국대(48%), 광운대(45.5%), 연세대(32.4%) 등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의 학종 선발 비율이 높았다.

서울의 대학들은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도 많이 뽑는 편이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교육부가 조사한 주요 13개 대학의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합격률은 각각 6.8%, 10.0%로, 일반고(6.6%)보다 높다.

유 부총리는 "전국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종 쏠림이 있었던 대학이 적정하게 (정시:수시)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19.11.11 kiluk@newspim.com

대입제도 개편 발표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 셋째 주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주로 발표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시 비율은 40%가 기준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30%룰'를 깨고 정시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40% 이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7.2%가 적정한 정시 비율로 40~50%를 꼽았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 50% 이상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교육감, 교육단체, 대학 등 교육현장의 반발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학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전형)은 대폭 확대가 확실시 된다.

앞서 당정청은 고른기회전형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하고,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중은 8.9% 수준으로, 전체 대학 평균(1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고른기회전형 등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입시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입제도 개편의 윤곽이 잡히고 있지만, 적용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당초 교육부가 현재 고1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 '정시 30%룰'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2023학년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이 나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데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 조기 시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2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은 내년 4월 나올 예정이다. 

임성호 종로하늘교육 대표는 "현재 고2까지는 대입 시행계획이 나와 있고, 고1이 적용되는 시행계획은 내년 4월 말까지 나오면 된다"며 "대입제도 개편 대상이 중3 또는 중2로 내려가면 고1이 낀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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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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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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