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굵직한 현안 잇달아 해결…시정 드라이브 '청신호'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1:33

허태정 시장 집권 2년차 시정드라이브 동력 확보
UCLG총회 유치‧규제자유특구 선정‧지역인재 채용 확대‧시티즌 매각
내년 예산 역대 최다액 편성…ICT 융복합 등 4차산업에 중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 한해 마무리를 50여일 앞두고 2022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등 연이어 낭보를 전하고 있다. 최근 20여일간 굵직한 현안들을 잇달아 해결하면서 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특히 이같은 성과는 역대 최다액인 6조782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허태정 시장이 집권 2년차 시정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시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4개 현안사항을 해결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예상되는 혁신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

지난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지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대전·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7곳도 30%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대전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17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매년 최대 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티즌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2019.11.19 gyun507@newspim.com

◆ 오랜 숙원 대전시티즌 매각 '현실화'

대전시는 지난 5일 오랜 숙제였던 대전시티즌 인수처리 방안도 내놨다.

허태정 시장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대전시티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측이 협상단을 구성해 투자방식과 규모, 관련시설 사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인수 관련 본계약 체결이다.

양측이 본계약을 체결하면 대전시는 그동안 시티즌에 지원했던 연간 70억~80억원의 예산을 부족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확대 등에 쓸 계획이다.

시티즌 또한 재정이 탄탄한 모기업의 지원으로 시민구단의 한계에서 벗어나 K리그2에서 K리그1로 올라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전을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한 것도 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바이오 메디컬) 미끄러지면서 시 안팎으로 전략부재라는 질책을 들었던 만큼 이번 선정으로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규제없이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과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으로 바이오산업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과 기업의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덕특구에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된 만큼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벽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UCLG 총회 유치 성공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11.19 gyun507@newspim.com

◆ 엑스포 이후 최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대전은 1993년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도 성공했다.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 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UCLG 총회가 열리게 된다.

UCLG 총회는 지방정부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개국 1000여개 도시정상 등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및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국내외 유치활동을 벌여 성과를 얻은 것.

시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 연계와 다양한 문화·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이스(MICE)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내년 예산 역대 최다 규모 편성 …민선 7기 약속사업 등 '순항'

역대 최다액인 6조782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도 '허태정 호'의 색깔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4차산업혁명 가속화와 융·복합에 대응해 연구개발(R&D)기반 바이오 창업지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체외진단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4차산업 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해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93억원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 60억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활성화 18억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77억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61억원 등을 편성했다.

R&D, 벤처․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VR기반 구축 19억원 △유전체 분석시스템 구축 17억원, T2B활용 나노융합 R&D촉진 10억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사업 20억원 △ICT 융복합 체외진단 시스템 고도화 14억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정성 지원센터 구축 62억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 지원 103억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60억원 등을 투입한다.

민선 7기 약속사업 시행에도 힘을 더한다.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 구현'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108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5억원, 출산장려지원 37억원, 학교무상급식 446억원 등을 반영했다.

허 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자부한 시민주권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시는 내년 예산편성안에 '시민의 마음을 담은 주민참여 예산'을 금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증액해 시민의 의사결정 기회와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252억 원, 중앙로 마중물 프로젝트사업 112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160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건설 170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19일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역 청년·학생들이 대전소재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대전시티즌도 대기업 투자유치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문 프로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덕특구 일원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TIPS타운' 유치와 '수소산업 지원센터' 건립 추진, 그리고 지난주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난 1월, 대통령과 함께 선언했던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꿈'을 현실화 하는 과정이라 하겠다"며 ""지난해 7월, 시민들 앞에서 약속드렸듯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한결같은 시민주권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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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