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자리 부진 원인을 찾고 저출산 해법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손을 놨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진두지휘해야 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올해 배정받은 예산 중 절반 가량을 못 썼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사이 한국경제 허리인 40대는 일자리를 잃었고 한국사회는 저출산 늪에 더 깊이 빠졌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운영 예산 49억7500만원 중 지난 18일까지 26억300만원을 집행했다. 예산 집행률은 52.3%에 불과한다.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고 기획하기 위해서 있는 돈을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일자리위원회의 예산은 남아도는 지경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일자리위원회 성과는 미흡하다. 제조업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49개월째 감소했다. 물론 올해 하반기 들어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명대를 웃돈다.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노인 일자리를 빼면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책 연구 용역이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사업이 11~12월에 몰려 있다"며 "연말로 가면 예산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86.4%로 올해는 97% 이상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11.20 ace@newspim.com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상징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예산이 남아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예산 집행률은 지난 18일 기준 62.5%에 그친다. 올해 예산 40억1300만원(이월액을 더한 예산현액은 40억5100만원) 중 25억3000만원을 썼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규제·제도 혁신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마라톤 회의'인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도 6번이나 열었다. 위원회 노력에도 규제개혁은 더디고 현장 체감도는 낮다. 지난 9월 한국경제연구원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규제개혁체감도는 97.2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집행률도 부진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편성된 예산 48억43000만원(이월액을 더한 예산현액은 49억7800만원) 중 지난 18일까지 32억2100만원을 집행했다. 예산 집행률은 64.7%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활동에도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연간 출생아 30만명선이 사상 처음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 홍보 예산 20억원은 계속 집행 중"이라며 "연구용역 예산 4억5000만원은 연구 기간이 끝나는 연말이면 다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국가균형 발전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4대 과제에 예산과 인력 등 정책 역량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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