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내달 15일로 '1단계 합의' 시한 못박았다...中에 관세 폭탄 경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4:13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7:54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 시한을 내달 15일로 못박은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가 불발되면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면서다.

다음달 15일 156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미국의 15%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때까지 중국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 "내가 좋아하는 합의해야...못하면 관세 인상"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 참석,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합의하지 못하면 나는 그저 관세를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라고 언급했지만 기존에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중국 수입품이 남아있는 만큼 해당 물량에 우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연간 수입액을 기준으로 미국은 각각 2500억달러와 1120억달러 중국산 물품에 25%, 15%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나머지 규모는 1560억달러다. 다만 이미 해당 물량에 대한 관세율과 부과 시점은 각각 15%와 12월 15일로 정해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최종 타결 시한을 내달 15일로 정했다는 설명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날 게리 콘 전 백악과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제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5일까지 중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세부 협상, 트럼프 관세철폐 합의 부인에 '교착'

앞서 미중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큰 틀에서 1단계 합의를 봤지만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당초 양측은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이후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했던 모든 관세와 부과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00억달러 물량에 부과한 25% 관세뿐 아니라 지난 9월 1일 112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 매긴 15%의 관세와 오는 12월 15일 관세 부과 계획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 9월 시행분과 12월 계획분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을 마무리하려 했다. 이후 중국 상무부가 미중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매듭이 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이런 기대를 뒤엎고 "나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관세 철회 합의를 전면 부인하자 양측의 협상은 교착 국면에 빠졌다.

◆ "中, 서둘러 서명할 필요없다...시간끌어 확전만 막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 합의를 부인하자 중국 내부에서는 타결 가능성을 둘러싸고 비관론이 번지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해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C가 인용한 중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야당의 탄핵 조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도에 이상기류가 돌고있는 만큼 관세 철폐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 서둘러 합의문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화의 판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고, 국내 경기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이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은 관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당초 합의한 농산물 수입 규모 연 400~500억달러를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고집하자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치 않는 데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확정된 의무를 지고 싶지 않아서다.

◆ '성탄절 이전 서명' 낙관론도..."트럼프, 재계 압박받아"

일각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1단계 무역합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내년 대선 판도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양보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PIMCO)의 존 스터드진스키 부회장은 양측이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19일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이스트 테크 웨스트 콘퍼런스에서 "양국 모두 12월 초까지는 합의를 이루고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서명할 의지가 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합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는 중국과의 광범위한 관계와 무역 대화가 어떤 형태든 안정을 찾기를 원하는 수많은 미국 최고경영자(CEO)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