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내달 15일로 '1단계 합의' 시한 못박았다...中에 관세 폭탄 경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4:13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7:54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 시한을 내달 15일로 못박은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가 불발되면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면서다.

다음달 15일 156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미국의 15%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때까지 중국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 "내가 좋아하는 합의해야...못하면 관세 인상"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 참석,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합의하지 못하면 나는 그저 관세를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라고 언급했지만 기존에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중국 수입품이 남아있는 만큼 해당 물량에 우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연간 수입액을 기준으로 미국은 각각 2500억달러와 1120억달러 중국산 물품에 25%, 15%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나머지 규모는 1560억달러다. 다만 이미 해당 물량에 대한 관세율과 부과 시점은 각각 15%와 12월 15일로 정해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최종 타결 시한을 내달 15일로 정했다는 설명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날 게리 콘 전 백악과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제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5일까지 중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세부 협상, 트럼프 관세철폐 합의 부인에 '교착'

앞서 미중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큰 틀에서 1단계 합의를 봤지만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당초 양측은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이후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했던 모든 관세와 부과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00억달러 물량에 부과한 25% 관세뿐 아니라 지난 9월 1일 112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 매긴 15%의 관세와 오는 12월 15일 관세 부과 계획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 9월 시행분과 12월 계획분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을 마무리하려 했다. 이후 중국 상무부가 미중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매듭이 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이런 기대를 뒤엎고 "나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관세 철회 합의를 전면 부인하자 양측의 협상은 교착 국면에 빠졌다.

◆ "中, 서둘러 서명할 필요없다...시간끌어 확전만 막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 합의를 부인하자 중국 내부에서는 타결 가능성을 둘러싸고 비관론이 번지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해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C가 인용한 중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야당의 탄핵 조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도에 이상기류가 돌고있는 만큼 관세 철폐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 서둘러 합의문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화의 판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고, 국내 경기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이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은 관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당초 합의한 농산물 수입 규모 연 400~500억달러를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고집하자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치 않는 데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확정된 의무를 지고 싶지 않아서다.

◆ '성탄절 이전 서명' 낙관론도..."트럼프, 재계 압박받아"

일각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1단계 무역합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내년 대선 판도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양보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PIMCO)의 존 스터드진스키 부회장은 양측이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19일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이스트 테크 웨스트 콘퍼런스에서 "양국 모두 12월 초까지는 합의를 이루고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서명할 의지가 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합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는 중국과의 광범위한 관계와 무역 대화가 어떤 형태든 안정을 찾기를 원하는 수많은 미국 최고경영자(CEO)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